13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국민의당)에 제출한 ‘최근 3년간 건강보험료 금액별 건강검진 수검현황’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많은 고소득층이 저소득층에 비해 국가 건강검진 수검률이 최대 20%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세대주와 직장 가입자 및 만 4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일반건강검진 수검률이 건강보험료 10만원 이상 납부자는 78%인데 비해 1만원 이하는 63%, 1~2만원 납부자는 59.2%에 불과해 최대 20%에 가까운 격차를 보였다.
또한 만 40세와 만 66세 대상으로 진행하는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수검률도 10만원 이상 납부자는 79.4%에 비해 1만원 이하는 72.3%, 1~2만원 구간은 63.2%에 불과해 격차가 상당했다.
김광수 의원은 “저소득층의 낮은 건강검진 수검률은 질병의 조기 발견과 치료를 어렵게 한다”며 “이로 인해 건강 악화 및 가계소득 감소를 초래해 건강 뿐 아니라 소득 불평등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강검진을 위해 평일 하루 반나절 쉬는 것도 저소득층에게 쉬운 일은 아니다”며 “공휴일 검진기관 확대, 도서벽지 거주자를 위한 이동검진 서비스 등 수검 편리를 위한 제도 개선과 소득 격차에 따른 수검률 편차를 줄이기 위한 복지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dewkim@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