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장관은 12일 오전 세종시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거복지로드맵을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발표하겠다”고 했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가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발표한다고 했는데 업무보고에는 없다”고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김 장관은 “주거복지로드맵은 가계부채 대책 이후 발표할 계획이나 가계부채대책이 소관부처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날짜를 말하긴 어렵다”면서 “11월에는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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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그는 임대소득을 신고한 다주택자가 8.2%에 불과하다는 지적에 임대주택 관련한 현황이 부처별로 흩어져 있어 통합적으로 관리가 안 된다“라면서 ”모든 부처의 자료를 통합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주택 후분양제 도입에 대한 청사진도 내놨다. 김 장관은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의 질의에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하는 공공부문 건설에서 후분양제도의 도입을 추진할 것“이라며 ”민간부문에서도 후분양제를 유도하는 인센티브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어 ”당장 올해부터 도입은 힘들고 로드맵을 마련해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동영 의원은 김 장관의 발언에 ”아파트와 집을 투기의 대상으로 만든 기존의 주택 정책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고 이것이 적폐 청산의 시작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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