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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긴장감 없는 4차산업혁명 전망과 대책

  • 기사입력 2017-10-12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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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4차산업혁명을 선도함으로써 2030년까지 최대 460조원에 달하는 경제효과를 일으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신규매출 증대(85조원), 비용 절감(199조원), 소비자 후생 증가(175조원)로 구체적인 수치까지 들어 설명했다.

하지만 11일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1차 회의를 통해 드러난 정부의 이같은 예상과 계획에 기대보다는 실망이 앞선다. 정부 전망은 온통 장미빛 일색으로 너무 낙관적이다. 긴장감이 전혀 없다. 새로운 것도 없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로 촉발되는 4차산업혁명의 엄청난 사회적 파급효과는 예측 불가능한 역기능도 불러올 게 분명하다. 그런데도 정부는 4차산업혁명으로 “위험 직무, 단순 반복업무는 자동화될테지만 창의성이나 고도의 기술력이 요구되는 양질의 일자리는 80만개 이상 늘어날 것”으로 봤다. 장기적인 고용구조도 “창의ㆍ감성 업무로 노동의 가치가 상승해 노동 시간이나 장소면에서 고용주에 종속되지 않는 비전형적 고용을 비롯한 노동자의 근로선택권이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니 대책도 어려울 게 없다. 직업훈련 강화 등을 통해 유망 신산업으로 전직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돕고, 주요 직종별로 표준계약서를 보급하며 특수형태 근로자의 고용ㆍ산재보험 적용과 실업급여를 확대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함으로써 실직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면 된다는 식이다.

4차 산업혁명은 업종의 벽을 뛰어넘는 유연하고 혁신적인 사고가 핵심이다. 서비스와 제품개발은 기업이 하지만 환경은 정부가 만들어 줘야 한다. 개혁 수준의 규제완화의 필요성은 수도없이 지적됐다. 정부규제가 4차산업협명의 최대 걸림돌이란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정부는 신기술 테스트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규제 샌드박스’ 도입, 명확히 금지된 것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방식의 ‘네거티브 규제’ 확대 등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혁신 친화적 방향으로 규제를 재설계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는 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분야도 시점도 없다. 이래서는 이명박 정부 때부터 말로만 외치던 규제완화와 다를 게 하나없다.

안그래도 우리의 4차 산업 혁명은 늦었다는 지적이 많다. 인터넷은행은 미국보다 10년이 늦었고 드론은 중국에 주도권을 이미 빼았겼다. 일본에 한참 뒤진 원격진료는 시범사업만 10년째다.

문 대통령은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래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했다. 옳은 얘기다.

그만큼 맞는 말도 없다. 그 출발은 당연히 규제의 울타리를 쳐놓은 관료와 국회의원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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