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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국정감사] 외래 진료 비싼약 처방 비중 최근 3년새 2.4배↑

  • 기사입력 2017-10-12 10:50 |신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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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기의 경우 같은 기간 3배나 증가
- 처방전 약품 수도 선진국보다 많아
-“폐의약품에 의한 2차 오염도 우려”


[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최근 3년 사이 병원에서 외래 진료 시 비싼 약을 처방하는 비중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간 고가 약 처방 비중은 전체 질환에서는 약 2.4배, 감기의 경우 무려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자유한국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사이 외래 진료시 고가약 처방의 비중이 급증했다.

[사진=최근 3년 새 병원에서 외래 진료 시 비싼 약을 처방하는 비중이 무려 2.4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관련 이미지. 출처=헤럴드경제DB]

2013년 전체 질환에서 외래 고가약 처방 비율이 34.39%였으나, 2015년 81.65%까지 급증했다. 2017년도 상반기에도 여전히 70% 가량(69.93%)이었다. 흔히 감기로 부르는 급성 상기도감염의 경우에도 2013년 고가약 처방 비율은 24.72%수준이었으나 2015년 81.69%까지 치솟았다. (2017년 상반기에도 73.69%를 유지했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 첫 해로, 지난 정부가 약품비 절감 대책이나 지출 관리를 거의 하지 않아 고가약 처방 비율이 높아지고, 많은 약을 처방하는 처방 행태도 개선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건강보험에 등재되어있는 의약품 품목수는 2017년 현재 2만1400여종이나 됐다. 2000~4000품목 수준에서 관리되는 주요 선진국의 5~10배 수치다. 처방전당 약품목 수도 3.78개도 미국, 독일, 일본 선진국보다 1~2개 많았다.

권 의원은 “등재 의약품이 많으면 제약사의 적극적인 판촉으로 많은 의약품이 처방될 수 밖에 없고, 낭비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위 깔아주는 약이라고 불리는 위장약이나 진통제 등이 필요 이상으로 처방돼 가장 많이 버려지고 있는 실정이다”며 “이는 버려진 의약품으로 인한 2차 오염까지 발생할 수 있는 문제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처방 행태 개선과 폐의약품 처리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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