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한반도 안보 상황은 북한이 ICBM을 전력화하기 전 대화의 실마리를 찾는 북핵 ‘골든크로스’와 그 반대인 ‘데드크로스’의 기로에 서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한국과 미국, 중국이 한 목소리로 대화의 틀을 만들어 북한을 압박해 끌어내면 북핵 해결의 청신호가 켜지는 ‘골든크로스’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고도화를 막지 못해 한반도 안보 위기가 고착화되는 ‘데드크로스’가 된다는 논리다.
박 의원은 “북한의 핵 개발은 완성 단계이고 핵을 실어 미국으로 쏠 수 있는 ICBM을 완성하는 순간 한반도 상황은 게임체인지의 위험에 빠진다”면서 “그 전에 대화의 물꼬를 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북핵 해결을 위해 ‘한ㆍ미ㆍ중 합의의 틀’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면서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남북간 접촉라인의 복원도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대북 대화에 실패하고 데드크로스가 될 경우 북핵 문제에 대한 새로운 대처 방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북핵 데드크로스가 넘어 게임체인지가 되면 우리는 새로운 대처방식을 모색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북한의 6차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대화-제재 병행 기조를 유지해온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 변화를 예고하는 대목이다. 앞서 미국은 북핵 대응 방안으로 군사옵션을 본격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다만 “전술핵 재배치나 독자핵무장론은 현 시점에서 가능성도 낮고 실익도 없다”면서 “전술핵 등의 주장은 핵 우산에 대한 의구심이 전제된 것으로 한미 2+2 장관회담, 한미안보협의회(SCM) 등을 통해 미국의 다짐을 받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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