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측에 “한국은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며 미국이 무리한 요구를 할 경우 실제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가 파기될 수도 있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미국 측에 전달했다고 더불어민주당 관계자가 전했다.
김 본부장은 지난 4일 미국 워싱턴DC에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2차 한미FTA공동위원회 회의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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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종 산업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사진=연합뉴스] |
김 본부장은 협상 뒤 지난 10일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 등과 비공개 회동을 갖고 미국과의 FTA 재협상 내용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김 본부장은 “미국 측에 ‘한국이 수용할 수 없는 요구를 갖고 오면 우리도 어찌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고 민주당 관계자가 전했다.
이 관계자는 “미 협상단에 맞서 한국 협상단도 한미 FTA 협상이 파기되는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벼랑 끝 전술’로 맞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 9월 서울에서 열린 1차 회의에서와 달리 2차 회의에서 김 본부장은 더 공세적인 태도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본부장은 협상장에서 “한미 FTA 협정이 깨졌을 때 득을 보는 건 미국 기업이 아니라 중국”이라며 “미국의 무역수지 불균형은 한미 FTA 때문이 아니라 미국의 구조적 문제”라고 설득했다.
김 본부장은 이번 2차 회의 당시 미 USTR 대표뿐 아니라 백악관과 의회 관계자들까지 두루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부 고위층과 미국 산업계를 대변하는 의원들 동향 파악을 위해서다.
김 본부장은 “미 공화당에서도 (FTA 폐기에) 반대하는 여론이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FTA를 정말 깰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다”며 “다만 미국 정부가 준비가 많이 돼 있어 처음 한미FTA 재협상을 시작할 때는 지적재산권 등 구체적인 안을 내놨지만 오히려 지금은 그 정도로까지 구체적으로 진도가 나간 얘기를 꺼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고 민주당 관계자는 전했다.
우리 정부 측은 미국이 강점을 갖고 있는 품목에 맞대응할 수 있는 요구 조건을 분야별로 준비해 미국 측 액션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최악의 경우 한미FTA가 깨지더라도 치명상 수준은 아니고, 오히려 극복 가능하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야권에서는 한미FTA 재협상에 대해 정부를 집중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미국의 통상 압력이 쓰나미처럼 몰려오는데 한미 FTA 재개정은 없다고 (정부가) 국민을 속여왔다”고 주장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한미FTA 재협상은 정부가 말을 바꾸고 국민의 시선을 돌린다고 문제가 풀리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한미FTA 자체를 반대하며 김현종 본부장 교체를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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