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탈루냐는 ‘불완전한 상징적 독립선언’으로 자치권을 확대하는 전략을 구사했으나 스페인은 헌법에 의한 권리로 ‘필요한 모든 조처’를 취할 수 있도록 분명한 독립선언을 요구했다. 헌법적 권리 행사를 위한 사전경고를 한 최후통첩이자 정치적 역공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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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연합뉴스] |
마리아노 라호이 스페인 총리는 11일(현지시간) 카탈루냐 문제 논의를 위해 소집한 긴급 각료회의 직후 TV 연설을 통해 카탈루냐 자치정부 측에 분리독립을 선언한 것인지를 명확히 하라고 요구했다.
라호이 총리는 “내각은 카탈루냐 자치정부에 독립을 선언한 것인지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카탈루냐 자치정부 수반으로부터의 응답이 향후 상황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면서 자신은 “신중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행동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라호이 총리의 발언은 스페인 헌법에 규정된 중앙정부의 권한에 따라 자치권 몰수의 예비조치에 착수한 것으로 풀이된다.
스페인 헌법 155조는 중앙정부가 헌법을 위반하고 중앙정부에 불복종하는 자치정부를 상대로 ‘필요한 모든 조처’를 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을 발동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각료회의를 거쳐 자치정부에 최후경고를 해야한다.
이 경고에도 자치정부가 중앙정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스페인 정부는 상원에 헌법 155조 발동안을 제출할 수 있다. 상원에서 안이 의결되면 총리의 권한으로 ‘필요한 모든 조처’를 취할 수 있다.
카탈루냐는 투표를 통해 독립국이 될 자격을 얻었음을 대내외에 알리는 한편, 높아진 협상력을 바탕으로 스페인을 상대로 자치권을 대폭 확대한다는 구상이었다.
앞서 카를레스 푸지데몬 카탈루냐 자치정부 수반은 10일 자치의회 연설에서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독립공화국 선포 권한을 위임받았다”면서도 독립선언 절차를 중단하고 스페인과 대화에 나설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스페인 정부는 일단 카탈루냐 측의 제안에 대해 “사실상 독립을 선언한 것으로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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