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한 새 정부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꾸려 2달간의 활동을 통해 ‘100대 국정과제’를 내어 놓았다. ‘100대 국정과제’는 향후 5년간 국정운영의 설계도라고 할 수 있기에, 많은 언론과 정당, 정책연구소에서 큰 관심을 갖고 여기 언급된 정책에 대해 실효성이나 현실성을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100대 국정과제’에 언급된 문제 못지않게 여기에 언급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한다. 국가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중요한 과제인데,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면 이 또한 우리에게 큰 위험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 대표적인 것으로 3가지가 눈에 띈다. 우선 첫째는 북핵문제를 비롯한 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이다. 사실 이 문제는 대선 때부터 큰 이슈이었고 당시 문재인 후보는 ‘복안이 있다’고 말했지만 국정과제에 구체적으로 제시된 복안은 없다. 물론 외교는 상대적인 것이라 모든 계획을 공개할 수는 없겠으나, 현재 진행 중인 이 문제를 정부가 어떻게 해결하는지 보면 과연 복안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판명될 것이다.

북핵문제가 당면한 과제라면 좀더 장기적이고 미래적인 과제로 경제 성장에 관한 문제를 들 수 있다. ‘100대 국정과제’의 경제 분야 정책은 주로 ‘소득주도 성장론’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소득주도성장론을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성장전략이라기 보다는 분배정책에 가깝다고 판단하고 있다. 단기적인 경제부양과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서 소득주도성장론에 근거한 정책들이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역시 장기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혁신주도성장’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관료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는 변양균 전 청와대정책실장도 ‘경제철학의 전환’이라는 책에서 이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규제개혁, 노동 자유, 혁신 금융 등을 통해 슘페터식 ‘창조적 파괴’를 일으켜야 경제 파이가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불행히도 ‘100대 국정과제’에는 여기에 대한 언급이 거 의 없다. 이래서는 우리나라의 미래 경제 성장 가능성은 암울할 것이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는 교육이다. 세계적으로 도래하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필요한 인재는 과거와 같은 암기식 지식이 아니라 창의력과 공감능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여러 전문가가 말하고 있다. 그런데 ‘100대 국정과제’에 나타난 교육 정책은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문제는 피해 가고, 외고·국제고·자사고 폐지나 수능 절대평가 등 사교육비를 줄이고 학생들의 부담을 경감하는 데만 신경을 쓰고 있다. 물론 사교육비를 줄이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교육을 통해 미래 학생들에게 필요한 능력을 키워주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

국가의 정책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가져야 한다. 다행히 얼마 전부터 경제 관료들은 ‘혁신주도성장’의 중요성을 말하기 시작하였고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언급하였다. 이처럼 멀지 않아 이 정부가 ‘미래교육의 내용’에 대해서도 말하기 시작했으면 좋겠다. 여기에 북핵문제의 ‘해결 복안’이 성공적으로 작동해서 한반도의 위기상황이 해소되면 대통령 지지율은 100% 가깝게 치솟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