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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기고-천영민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좋은 통계자료 있어야 좋은 정책 나온다

  • 기사입력 2017-10-11 11:09 |김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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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의의 천사’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은 간호사이자 영국왕립통계학회의 첫 여성회원 통계학자이기도 하다. 영국 등 연합군이 러시아와 벌인 크림전쟁(1854~1856) 때 간호사로 영국군 의료 지원을 하던 그는 군 위생 상태와 군인 사망원인에 관한 통계를 모았다.

그 결과, 적과 싸우다 전사한 군인보다 불결한 위생 탓에 전염병에 걸려 죽은 군인 수가 3배 이상 많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영국은 이 통계를 근거로 군 의료와 위생에 많은 투자를 했다. 전염병으로 죽는 군인 수는 크게 줄었고, 연합군은 승리했다. 이렇듯 현실을 정확히 진단한 통계는 효과적인 정책 수립에 매우 유용하다.

좋은 통계를 얻기 위한 세계 각 국의 노력은 치열하다. 고학력 청년 노동시장에 관한 통계조사는 눈여겨볼만하다. 유럽연합(EU)의 REFLEX(리플렉스) 프로젝트는 대졸자의 학교-노동시장 이행을 파악하는 대규모 장기 패널조사이다. 독일 영국 등 EU 14개국과 함께 일본을 비교 국가로 조사하고 있으며, 러시아와 멕시코 등에서도 수행됐다. EU는 6년의 추적을 통해 노동시장이 대학생에게 요구하는 역량을 대학이 어떻게 채워줄지를 파악하고 있다.

EU는 또한 체코 이탈리아 등 9개 회원국에서 국가별로 고용주 약 100명씩을 선정해 고용주인식조사도 했다. 기업이 직원 채용 시 어떤 스펙과 숙련을 중시하는지 파악한 조사다. 두 조사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국가 간 고학력 노동시장 및 채용동향에 관한 비교ㆍ분석을 통해 각 국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국가별 대학 교육 및 노동시장 정책 수립에 활용된다.

우리는 어떨까. 한국교육개발원의 고등교육통계조사와 한국고용정보원의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를 통해 대졸자의 노동시장 이행 과정을 파악하고 있는데, 둘 다 횡단면조사다. 장기간 조사 대상자의 특성 변화추이를 알 수 있는 패널조사(종단면 조사)와 달리, 횡단면조사는 특정 시점의 조사대상자 특성 분석만 가능하다. 때문에 횡단면조사로는 대졸자가 안정적인 일자리에 안착하는 과정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

다른 나라와의 공조를 통한 국제 비교조사가 없는 점도 아쉽다. EU가 회원국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하는 동시에 일본 같은 다른 대륙 국가와 비교를 통해 고학력 청년 노동시장에 대한 혜안을 얻으려는 노력을 간과해선 안 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2분기 대졸 이상의 비경제활동인구는 350만5000명, 실업자 수는 54만6000명이다. 이런 상황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고학력자 노동시장 변화 추이를 파악 못하고 현재 고용상황만 반영하는 횡단면 조사로는 고학력자 고용위기 원인진단과 대책 세우기에 한계가 있다. 이들이 왜 노동시장을 떠나있는지를 파악할 마땅한 추적자료도 없다.

지금이라도 고학력자들이 향후 노동시장에서 어떤 변화를 거치는지를 알 수 있는 통계조사를 만들어야 한다. 고학력 청년 취업난 해결을 위해서는 현행 횡단면조사의 장기 추적조사 전환과 국가별 비교가능한 형태의 새로운 조사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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