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김정은 ‘벼랑끝 전술’ 지속
美 트럼프는 ‘미치광이 전략’

하루하루 ‘살얼음판’ 일상화
불안 장기화에 무력감 쌓여

또 다시 한반도 위기설이 고개를 들고 있다. 5월부터 증폭된 한반도 위기설은 5월→8월→9월→10월로 이어지며 안보 불안이 장기화하고 있다. 상시화된 한반도 위기설에 대한민국호가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셈이다. 설전(舌戰)으로 시작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강 대 강’ 대치는 나날이 더 치열해져 선제적 군사 조치를 예상케 하는 발언까지 오가는 상황이다. 김정은 위원장의 ‘벼랑 끝 전술’에 맞선 트럼프 대통령이 ‘미치광이 전략’으로 군사옵션을 꺼내들며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형국이다.

북한은 노동당 창건일(10일)과 중국 전국대표대회(당대회ㆍ18일)를 계기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을 발사해 핵 운반 능력을 과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맞서 트럼프 대통령은 추석 연휴 기간 “(지금은) 폭풍 전 고요”, “(북한에) 오직 한 가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의미는 곧(pretty soon) 알게 될 것”이라는 등 북한의 도발에 따른 군사적 대응을 가늠케 하는 발언을 잇따라 내놨다.

한반도 위기설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올해만 해도 북한의 6차 핵실험 가능설 등으로 ‘5월 위기설’이 대두된 이후 8월과 9월, 10월 위기설로 생명력을 연장해왔다. 그 전엔 4월15일 김일성 생일을 맞아 ‘4월 위기설’이 거론됐다. 8월엔 한미 연합군사훈련 을지프리덤가디언(UFG)과 북한의 괌 타격 위협, 9월엔 북한 정권 수립일(9일) 등 굵직한 정치적 이슈가 산적했던 탓이다. 북한은 이 기간 일본 영공을 통과한 탄도미사일 등 수차례 미사일 도발과 6차 핵실험(9월 3일)을 감행해 긴장 수위를 높였지만, 미국 본토까지 넘보진 않아 전면 충돌은 피했다. 다만 지난달 말 유엔 총회를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완전 파괴”를 언급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유례 없는 최고 지도자 성명을 발표하는 등 신경전이 극에 달했다.

미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독자적 조치를 통한 제재로 북한을 억제하려 하지만 북한은 타협 가능성을 걷어차고 있다. 북한 외교관들은 국제 무대에서 “핵 무력 강화”를 연신 강조해왔다. 7일 열린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핵ㆍ경제 병진노선을 다시 채택한 것도 핵 무장 완성을 굳건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과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에 맞서 미국은 지난달 말 전략폭격기 B-1B 랜서를 북방한계선(NLL) 북쪽 동해상 공역까지 전개했고, 이달 중순엔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 핵추진 잠수함 미시간호와 스텔스 전략폭격기 B-2 등 전략자산이 한반도 인근에 순환 배치될 예정이다. 따라서 한반도를 무대로 한 북한과 미국 사이 긴장의 끈은 앞으로 더 팽팽해질 전망이다.

한반도 전쟁 위기설이 수개월 동안 잦아들지 않고 장기화하는 동안 한국은 무력감을 노출했다.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군사당국회담, 적십자회담을 제안했지만 북한의 무응답으로 무산됐으며 북한의 ‘통미봉남(북한이 한국을 배제하고 미국과 직접 협상하는 것)’, 국제사회의 ‘코리아 패싱(한반도 관련 논의에서 한국이 배제되는 상황)’ 우려가 끈질기게 제기된다. 정부는 대북 대화보다 제재에 방점을 찍고 한미 동맹을 강화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막말’에 쉽사리 동의하지도 반박하지도 못하는 처지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강조해온 ‘한반도 운전자론’을 실현하기 위해선 대북 추가 도발 대응 시나리오를 탄탄히 준비하는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발언을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은수 기자/ye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