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대형 포털사업자에게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 의무를 부과하고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을 추진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근 ICT 환경이 플랫폼을 중심으로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시장 균형발전과 온라인 광고시장의 정상화를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뉴노멀법(전기통신사업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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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태(왼쪽) 자유한국당 의원이 ‘뉴노멀법’을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제공=김성태 의원실] |
이 개정안은 ▷현재 통신시장, 방송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경쟁상황평가의 대상 확대, 회계정리 및 통계보고 의무 강화 등을 통해 대형 포털에 대한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 추진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 의무 부과로 압도적인 여론 영향력을 보유한 포털 등의 사회적 기여 의무 강화 등이 골자다.
또, ▷이용자 권리 규정 신설 및 이용자 보호 우수사업자 인센티브제 도입 등 이용자 보호 체계 확보 ▷국내 또는 자국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글, 페이스북 등 해외 사업자에 대한 국내법 적용을 명문화해 국내외 기업간 규제 역차별 해소 등도 담겼다.
김 의원은 “거대 포털사업자는 뉴스 매개 및 디지털콘텐츠 제공을 통해 미디어 유통사업자로서 사회적ㆍ산업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막대한 광고 수입을 벌어들이고 있으나, 이에 걸맞은 공적 책임이 미흡한 실정”이라며 “뉴미디어 사업자로서 포털이 광고 수익을 잠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거대 포털사업자도 방송통신발전기금 등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존 네트워크 중심의 시장 진단체계를 ICT 전반으로 확대함으로써 연관 생태계의 경쟁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ICT 융합 환경에서 대두되는 거대 포털사업자의 사회적 책임 미흡, 이용자 피해 빈발, 공정경쟁 저해 등의 폐해를 개선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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