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단속장비 설치율 2.0% 불과
10곳 중 6곳은 제한속도 50㎞ 넘어
[헤럴드경제=함영훈기자] 스쿨존 내 어린이 치사율이 높아지고 있지만, 과속단속장비 설치율은 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곳 중 6곳의 제한속도 시속 50㎞를 넘어 스쿨존임에도 어린이들이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남춘 의원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스쿨존 내 보행 중 어린이 사망자는 2012년 6명, 2013년에 6명, 2014년 4명, 2015년 8명, 2016년 8명으로 줄지 않고 있으며, 치사율은 2012년 1.17%에서 2016년 1.60%로 높아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5일 밝혔다. 4년간 치사율 증가세는 무려 36.5%이다.
그러나, 전국 스쿨존 1만6456곳 중 과속 단속장비가 설치된 곳은 2.0%인 332곳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별 스쿨존 과속 단속장치 설치율은 제주가 5.1%, 인천이 4.6%로 가장 높았고, 전남과 경북이 각각 0.3%로 가장 낮았다.
서울은 2.5%, 부산 3.5%, 대구 2.7%, 광주 1.2%, 대전 1.7%, 울산 3.5%, 경기남부 2.5%, 경기북부 2.8%, 강원 0.5%, 충북 1.1%, 충남 1.1%, 전북 1.3%, 경남은 2.1%의 과속단속장비 설치율을 보였다.
과속단속장비가 설치된 스쿨존 10곳 중 6곳이 사고 위험성 높은 시속 50㎞ 이상이었다.
전체 단속장비 설치 스쿨존 중 제한속도가 시속 30㎞인 곳은 108곳(32%)에 불과하고 ▷40㎞가 19곳 ▷50㎞가 96곳 ▷60㎞가 104곳이었으며 ▷70㎞인 스쿨존도 5곳이나 됐다. 단속장비가 설치된 스쿨존 10곳 중 6곳의 제한속도는 50㎞가 넘는 것이다.
현행법상 스쿨존의 제한속도를 시속 30㎞ 이하로 낮출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성실하게 따르지 않고 있으며, 이는 제한속도를 정하는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스쿨존의 제한속도를 높게 설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박남춘 의원은 지적했다.
박 의원은 스쿨존 내 과속단속 카메라를 늘리고 제한속도를 낮춰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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