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기업들 “투자 여건을 만들어줘야 고용 늘어날 것 아니냐”…답답함 토로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최근 문재인 정부의 반재벌ㆍ친노동 정책 기조가 이어지면서 재계가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보호무역주의 기조 강화, 북핵 리스크 등 대외적인 경영 여건 악화에 신음하고 있는 대기업들은 정규직 전환 압박, 양대 노동지침 폐기, 통상임금 문제, 최저임금 인상 등 수많은 대내적인 악재에도 직면한 상황이다.
2일 재계에 따르면 최근 우리 대기업들은 문재인 정부의 이같은 친노동 정책에 큰 우려를 갖고 있지만 반대 목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한 채 속앓이만 하고 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이어진 최저임금 인상, 노동 감독 규제 강화, ‘양대 지침’ 폐기 등 노사(勞使) 정책이 지나치게 노동계 측에 편향됐다는 게 재계의 불만이다.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인상, 기아자동차 패소에 따른 통상임금 범위 확대, 불법 파견 논란까지 겹치면서 재계는 전방위적인 압박을 받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이 정부가 대기업과 재벌 자체를 적폐로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라면서 “최근 계속되는 친노동 정책 강화가 우리 기업들의 활력을 잃게 해 경영 악화로 이어질까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이같은 재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브레이크’를 걸어줄 만한 곳이 없다.
그간 재계의 입장을 대변해오던 전경련은 지난해부터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고, 사용자 단체인 경총 역시 새 정부 초반 목소리를 내다가 최근엔 주춤한 상태다.
문재인 정부의 재계 카운터파트로 떠오른 대한상의는 정부 정책에 대한 강한 비판과 견제보다는 정부와의 파트너십에 더 무게중심을 두는 모습이다.
 |
| 사진=게티이미지 |
실제 최근 ‘양대 지침’이 1년여 만에 폐기된 상황에서 재계 측 입장을 담은 공식 논평이나 입장을 내놓은 경제단체는 없다.
재계 한 관계자는 “경제단체들은 ‘정부 정책의 큰 방향에 공감한다’는 등의 소극적 입장을 전달하는 선에서 정부 눈치를 살피는 정도에 그쳤다”며 “문재인 정부 들어 기업 입장을 대변하는 단체들의 역할과 기능이 크게 위축되면서 친노동 정책이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재계는 이같은 친노동 정책이 기업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투자와 신규 고용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노동시장 이중 구조,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격차, 고용 안정 문제 등 각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노동 개혁을 통한 고용시장 유연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제단체 한 임원은 “고용은 기업을 옥죄서 나오는 게 아니라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늘어나는 것”이라면서 “하지만 최근 정부 정책은 투자를 주저하게 만들고 있다. 노동계뿐만 아니라 재계의 목소리를 함께 듣고 중심을 잡은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badhoney@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