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사, KJCCS 이용해 청와대에 댓글 보고
[헤럴드경제=이정주 기자] 국방부가 지난달 8일 구성된 사이버사령부 댓글사건 재조사 태스크포스(TF) 활동 중간보고에서 댓글사건의 청와대 보고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댓글사건 재조사 TF는 출범 이후부터 언론 등에서 제기된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과거 사건기록을 검토하고, 관련자 소환 조사 및 국방망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진행했다.
지금까지 조사 결과 TF는 사이버사가 청와대로 보고한 다수 문서를 확인했다.
특히 사이버사(530단)에서 청와대로 케이직스(KJCCS)와 국방망을 이용하여 530단에서 작성한 보고서를 보고했다는 진술이 있었다. 이 진술을 토대로 지난달 21일에 케이직스 서버를 복원해 청와대로 보고한 문서를 다수 확인했다.
발견된 청와대 보고 문서는 462건으로 지난 2011년 1월 8일부터 2012년 11월 15일까지 530단 케이직스를 통해 청와대 국방비서관실과 경호상황실, 국가위기상황센터에 발송된 문서들로 드러났다.
보고서는 대부분 일일 국내외 사이버 동향보고서로 사이버방호작전ㆍ인터넷ㆍSNS 여론 동향 등을 정리한 내용이었다.
특히 보고서에는 유명인들에 대한 SNS동향이 일부 포함되어 있었고 4.27 재보궐선거 당선 결과와 광우병 촛불시위 관련 동향 보고 등이 포함돼 있었다.
이외 TF는 530단에서 청와대(대통령비서실ㆍ국가안보실ㆍ경호실)로 보낸 국방망(인트라넷)메일 목록을 확보해 확인한 결과 발송 메일을 다수 발견했다. 내용 확인을 위해 지난달 21일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국방망에 대해서 압수수색 후 현재 분석 중이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심리전 대응결과를 보고 받았는지 여부도 조사 중이다. 김 전 장관에게 심리전 대응결과가 보고 되었는지 확인한 결과, 과거 수사기록에서 530단 상황일지와 대응결과 보고서로 추정되는 문서들이 편철되어 있음을 발견했다. 당시 수사과정에서도 장관에게 보고했다는 진술이 다수 존재해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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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게티이미지] |
예산 지원 등 국가정보원 관여 여부도 도마에 올랐다.
당시 사이버사 30단 근무자에게만 지급되었던 자가대외활동비(일명 ‘댓글수당’)는 지난 2010년 3만원(신설), 2011년 5만원, 2012년 25만원으로 인상된 바 있다. 자가대외활동비는 댓글 횟수 등을 기준으로 산출돼 댓글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 삭감되는 수당이다. 또 이는 국방부에 편성된 정보예산이나, 국정원에서 조정 및 승인하고, 국정원에서 감사하는 예산이다.
이외 김 전 장관의 지난 2012년 사이버 심리전 작전지침, 지난 2013년 김병관 전 국방부 장관 후보자 댓글 관여 여부, 사이버사에 근무했던 고 김석중 씨 사망 의혹 등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TF 관계자는 “확보된 댓글 보고서 등 자료는 민간 검찰 요청 시 제공할 것”이라며 “민간 검찰과 원활한 공조 하에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agamor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