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정주 기자] 군 사이버사령부 내 심리전 담당자가 박근혜 대통령의 표창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사이버사령부 상훈 내역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3년 2월 15일 사이버사 심리전단 2대장(당시 4급)으로 재직 중이던 박모(현 3급)대장은 ‘국정과제 추진 및 숨은 유공자’ 명목으로 국방부에서는 유일하게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작전수행 담당 2대장으로 댓글 공작을 지휘했던 박씨는 지난 2012년 2월 28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결재를 받아 A4용지 5장 분량의 ‘2012 사이버전 작전지침’을 청와대에 보고한 바 있다.
2급 군사기밀인 이 문건에는 ‘총선 및 대선을 겨냥한 종북세력의 사이버 선동에 대응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실제로 선거에서 당시 여당이 잇따라 승리한 뒤 ‘숨은 유공자’로 박씨를 선발했다.
김 전 장관은 해당 기안자를 추천하면서 ‘여수박람회, 서울 핵 안보 정상회의, G20 정상회의 등 중요 국가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사이버 안전대책을 기획해 국익 증진에 크게 기여’라고 공적을 밝혔다.
이는 박씨가 기안한 ‘사이버전 지침’에서 심리전을 수행할 ‘국가 중요행사’로 ‘핵안보정상회의, 총선, 여수 엑스포, 대선’을 규정한 부분과 겹친다.
김 의원은 “불법행위를 주도한 심리전단 요원에 대한 논공행상으로 군에 ‘댓글 공작은 곧 정권 연장의 승리전’이라는 인식을 심어줬다”며 “사이버사 발전에 저해되는 심리전 기능을 다른 부대로 이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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