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방위사업 신고제 의무화, 퇴직 군인 취업 제한 대상 확대”
-첫 반부패협의회 2시간30분 진행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정부는 앞으로 뇌물ㆍ횡령 등 5대 중대 범죄와 지역 토착비리를 엄단하고, 전국 검찰청이 상시 단속을 벌이고 구형 기준을 상향해 부패를 뿌리 뽑겠다는 방침을 26일 밝혔다. 또 대기업이 중소 하도급 업체에 전속 거래를 강제하지 못하도록 제도화하고 가맹점주가 의무적으로 구매하는 품목을 공개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첫 반부패정책협의회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부패 방지 정책 방향과 현안을 보고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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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회 반부패정책협의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청와대] |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에게 “뇌물ㆍ알선수뢰ㆍ알선수재ㆍ횡령ㆍ배임 등 5대 중대 범죄와 지역 토착비리를 엄단하겠다”며 “이를 위해 전국 검찰청 반부패 특별수사부를 중심으로 전면적ㆍ상시적으로 단속하고 지역별 고질적 폐해를 분석해 지역 실정에 맞는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보고했다.
박 장관은 또 “5대 중대 부패범죄와 지역 토착비리에 대한 처리ㆍ구형 기준을 상향해 죄질에 맞는 형이 선고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범죄로 인한 불법 수익을 끝까지 추적ㆍ환수해 범죄로 돈을 벌지 못한다는 인식이 정착하게 부정부패 동기를 차단하고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부패 유발 요소는 관계 기관과 협조해 개선책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고질적 부조리인 갑질ㆍ담합 등 민생 분야 불공정 행위 근절 대책을 주로 보고하며 “하도급ㆍ유통ㆍ가맹대리점 등 갑을 관계가 심각한 4개 분야를 맞춤형 대책으로 집중 관리하고, 대기업이 중소 하도급 업체에 자신과의 전속적 거래를 강제하지 못하게 제도화하며 중소기업의 핵심 경쟁력을 갉아먹는 기술 탈취는 전담 조직으로 집중 감시하기로 했다”고 보고했다.
김 위원장은 “가맹 분야는 프랜차이즈본부 갑질 엄중 제재와 함께 가맹점주가 의무적으로 구매하는 품목을 보다 상세히 공개하는 등 보다 공정한 가맹시장에 힘쓰기로 했다”며 “유통 분야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를 비롯해 피해자의 민사적 구제 수다늘 강화하고 대리점 단체 구성권 명문화 등 소상공인 협상력 강화 방안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시장경제 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담합 적발과 제재도 강화하기로 했다”며 “공정위 입찰 담합 징후 분석시스템 성능을 개선하고 해외 경제 당국과 협조 강화를 통해 담합 적발률을 높이고 과징금 한도 상향 등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방위사업 비리가 무기획득 절차 전 단계에 걸쳐 광범위하게, 다양한 형태로 일어난다며 비리 발생 요인을 제거하고 예방하기 위한 근원 대책을 추진하겠다”며 방산 브로커 대책으로 “7월 시행에 들어간 무역대리점 중개 수수료 신고제 이행 점검을 강화해 제도를 조기 정착하고, 방산업체의 방위사업 컨설팅 업자 신고제를 현재 자진 신고제에서 의무화를 법제화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퇴직 군인과의 유착 방지를 위해 퇴직자 취업 제한 대상을 소규모 방산업체 및 무역대리점까지 확대하고 방산업체 관계자와 면담시 의무적으로 그 내용을 신고하도록 행동기준을 개정하겠다”며 “고의적 악성 비리 업체에 대해서는 비리로 인한 기대 이익보다 더 큰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인식이 정착되도록 처벌을 강화하고 비리 공직자 처벌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밀유지 위주의 폐쇄적 무기 획득 절차 개선을 위해 업체와 민간전문가 참여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처음으로 치러진 협의회 회의는 예정 시간을 40여분 넘긴 약 2시간 30분 동안 진행돼 반부패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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