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일본 NHK에 따르면 아소 부총리는 이날 국무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소비세 증세분 용도 변경이 재정 건전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 2020년까지 기초재정수지를 흑자화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흑자화 목표 시기를 기존 2020년에서 좀 더 늦추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목표 시기는 특정하지 않았으나 2022~2023년 경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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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게티이미지] |
아베 총리는 지난 25일 중의원 해산 방침을 공식 표명하면서, 다음달 총선에서 소비세 증세로 인한 세수 증가분의 용처 수정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묻겠다고 밝혔다. 앞서 일본 언론은 아베 총리가 2019년 10월 현행 8%에서 10%로 인상하기로 소비세율 증세분을 유아교육 및 보육 무상화 등에 쓰는 공약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이에 국가채무 상환에 쓰일 예정이었던 세수가 용도 변경되면, 정부의 재정 건전화 목표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현재 일본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은 200%를 훌쩍 넘는다. 지난 8월 일본 재무성에 따르면 올해 예산 약 97조5000억 엔 가운데 국채 원리금 상환 등 관련 비용은 약 4분의 1인 23조5000억 엔(24.1%)에 달했다. 올해만 34조4000억 엔의 국채를 발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NHK는 “선진국에서 최악의 수준에 있는 재정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일본 국채의 신임을 유지해나가기 위해 재정건전화 방안을 국제사회에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아베 총리의 중의원 해산을 두고 “명분없음”을 주장하는 야당 등의 비판은 연일 이어지고 있다. 제1야당인 민진당의 마에하라 세이지 대표는 “모리토모학원, 가케학원 문제를 추궁받는 게 싫어서 하는 ‘자기보신 해산’이 아니고 뭐냐”고 비판했다. 공산당의 시이 가즈오 위원장도 의견을 함께 하면서, 소비세 증세분 용처 변경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이 절실하게 여기는 부분을 인질로 삼은 증세”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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