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차 산업혁명 방향성 제시 역할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본격 출범하며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위원회 설치를 발표한지 4개월여 만이다. 4차 산업혁명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기구로, 우리나라 4차 산업혁명 대응 방향성을 제시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위원회가 직접적으로 정책 결정에 관여하기 보다는 심의ㆍ조정 위주의 활동을 펼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4차 산업혁명위원회는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KT빌딩에서 장병규 위원장과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열고 위원 간담회를 개최해 앞으로의 위원회 운영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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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장(왼쪽 두번째)이 26일 오전 서울 광화문 KT빌딩에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왼쪽),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왼쪽 세번째), 위원들과 함께 4차산업혁명위원회 현판식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장병규 위원장은 이날 현판식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위원회 자체의 출범이 늦어졌고, 4차 산업혁명 단어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를 담은 만큼 참여자 모두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며 “주어진 틀 내에서 주어진 기간 내 최대한의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장 위원장은 위원회 역할이 ‘정책 결정’보다는 ‘심의ㆍ조정’ 위주의 ‘자문’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에서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위원회 출범 전에도 각 부처에서 많은 준비를 해오고 있다”며 “(위원회는)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을 잘 심의조정하는데 방점을 둬야 혼선이 생기지 않고 정부가 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위원회가 해야 할 시급한 현안에 대해서도 말을 아꼈다. 각 부처별로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마련 중인 상황에서 위원회가 별도의 우선순위를 제시하는 것은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위원회의 구조상 민간위원이 안을 내고 정부부처가 그것을 시행하는 것이 아닌, 정부부처가 추진하는 안을 위원회가 심의ㆍ조정하는 것”이라며 “정부부처의 정책에 민간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위원회의 1차적 지향점”이라고 덧붙였다.
1차 회의는 다음달 중으로 예정됐다. 이 자리에서는 4차 산업혁명 대응 기본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과학기술, 산업, 고용, 사회 등 전문 분야별 구체적인 정책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11월에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부의 기본 정책방향을 담은 방안을 발표하고 12월부터는 데이터, 산업 등 각 분야별 대응방향을 수립할 예정이다.
앞서 청와대는 전날 장병규 위원장을 포함한 20인의 민간위원 위촉을 마쳤다. 장 위원장은 네오위즈 이사, 첫눈 최고경영자(CEO), 본엔젤스벤처파트너스 대표, 블루홀 이사회 의장 등을 거친 인물이다. 위원회는 민간위원 20명(위원장 포함)과 과기정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과학기술보좌관 등 정부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4차 산업혁명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회의론도 있다. 당초 국정기획위는 위원장을 총리급으로 하고 대다수 부처를 참여토록 하는 방안을 권고했으나 정부가 위원장 직급을 장관급으로, 참여 부처를 축소하면서 ‘위상 약화’ 논란이 일었다. 위상이 줄어들며 업무 추진동력, 역할 한계 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yuni@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