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보유국 문제는 군사 아닌 정치ㆍ외교문제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트럼프, 핵전쟁 원하지 않는다”
미국과 북한 최정상간 전례없는 무시무시한 말폭탄이 오가는 와중에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다는 듯한 뉘앙스의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의 발언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2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핵전쟁에 참여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서 “우리는 그것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고 한 것은 북미 간 충돌이 벌어질 경우 미국의 핵무기와 함께 북한의 핵무기가 동원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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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헤럴드경제DB] |
그러면서 므누신은 “대통령은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고 말해왔다”며 “대통령은 그에게 제공된 많은 대안이 있으며, 대통령은 그(북한 도발) 때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핵보유국 인정 여부와 관련해 국제사회에서 예사롭지 않은 움직임이 감지되는 것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북한이 6차례 핵실험과 수차례의 핵을 탑재하기 위한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감행하면서 북한의 핵능력과 위상에 대해 이전과 다르게 보는 시각이 확산되는 기류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24일(현지시간) “미국은 북한을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들은 북한이 핵폭탄을 갖고 있다는 것을 정확히 알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라브로프 장관의 발언은 북미 간 설전이 도를 넘은 상황에서 군사적 충돌로 비화될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었지만 사실상 북한의 핵폭탄 보유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는 또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한 것은 전적으로 이라크에 아무런 대량살상무기가 남아있지 않다는 확실한 정보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북한에 선제공격을 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부연설명했다.
라브로프 장관은 최근 유엔총회에서 만났던 다수의 인사들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고 소개해 북한의 핵폭탄 보유가 자신의 생각만이 아님을 강조했다.
국제사회 일각에선 북한이 수차례 핵실험을 감행하면서 북한의 핵보유를 사실상 인정하고 비핵화 대신 핵동결 및 핵무기 비확산으로 목표치를 낮춰야한다는 목소리도 심심치 않게 제기돼온 것이 사실이다.
북한의 핵능력과 관련해서는 이미 되돌리기 힘들 정도로 상당히 진전됐다는 평가가 중론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15일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 발사 뒤 국가 핵무력 완성 목표 종착점에 거의 다다랐다고 공언했다.
우리 국방부는 추후 수정하기는 했지만 최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능력확보를 위한 최종단계에 근접했다고 평가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런 마당에 북한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완전파괴’ 발언에 반발해 시사한 태평양 수소폭탄 실험을 끝내 감행한다면 국제사회의 제재와 대응과는 별도로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둘러싼 논란도 한층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핵보유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미국, 중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등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인정하는 5개국과 미국이 용인하고 국제사회가 묵인한 인도와 파키스탄, 이스라엘 등 사실상 핵보유국 3개국 등 8개국에 불과하다.
북한이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에 오르게 된다면 NPT와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의한 세계 핵 비확산시스템 해체와 국제질서의 재편이 이뤄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더욱 심각한 것은 국제사회의 골치덩어리였던 북한이 명실상부한 정치ㆍ군사강국 반열에 오르게 됨으로써 남북관계와 한반도정세에 격변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국제사회의 고강도 경고와 제재에도 불구하고 수십년째 핵ㆍ미사일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북한의 최종목표는 핵 능력 고도화를 통한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고 미국과의 담판으로 주한미군 철수ㆍ북미관계 정상화 등을 실현하겠다는 데 향하고 있다.
다만 외교소식통은 “사실 북한이 6차례나 핵실험을 실시한 마당에 북한의 핵보유국 인정 여부는 군사적 차원이 아닌 정치적ㆍ외교적 차원의 문제”라며 “북한이 앞으로 몇차례 핵실험을 한다고 해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며 선을 그었다.
신대원 기자 / shindw@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