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농단 관련자 조치현황’ 자료를 인용해 문체부 국정농단 관련자 19명 중 단 3명 만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고 경징계를 받은 나머지 16명은 여전히 근무중이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 4일 자로 실·국·과장 51명에 대한 전보인사를 단행하면서 국정농단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으로부터 징계 요구를 받은 간부들을 소속기관이나 2선으로 자리를 옮기거나 대기발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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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쁜사람이라고 지칭했던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박 전 대통령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해 증언을 마친 뒤 밖으로 나서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노 의원은 또한 국정농단 사태의 장본인인 최순실 씨와 관련된 문체부 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작년 3천578억원에 달하고 올해도 3천216억원이 집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국정농단의 실체를 밝혀내는 것만큼 사후 처리도 중요하다. 경징계만으로는 국정농단 사태에 분노했던 국민적 정서에 부합하지 못할 것”이라며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문체부는 이들에 대한 추가적인 인사 조치를 해야 하는 것은 물론 솜방망이 처벌을 가능케 하는 인사 시스템을 전면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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