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 심사강화
취약차주 지원은 내년에
[헤럴드경제=장필수 기자] 금융위원회가 가계부채의 뇌관으로 지목된 자영업자 대출을 겨냥한 여신심사모형을 구축해 대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대출 규모만 지난해말 이후 521조원에 달한 데다 생계형 대출 중 저신용자 비중이 두자릿수를 넘어선 데 따른 조치다. 부동산임대 관련 대출이 가장 엄격하게 조여질 전망이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2일 서울 중구 웨스턴 조선호텔에서 열린 ‘21세기 금융비전 포럼’ 강연에서 “서민금융의 가장 큰 위험요소는 과도한 가계부채인데 이중 자영업자 대출을 강화해야 한다”며 “자영업자에 특화된 여신심사 모형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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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22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카이스트(KAIST) 경영대학 초청으로 ‘21세기 금융비전 포럼’에 참석해 ‘생산적 금융과 포용적 금융’에 대해 강연을 하고 있다. |
금융감독원이 집계해 이날 김 부위원장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말 자영업자 대출은 총 520조 9000억원에 달했다. 종류별로는 일반형 178조원, 기업형 164조 1000억원, 투자형 140조 4000억원, 생계형 38조 6000억원 순이었다. 자영업자 대출 중 일부는 가계부채 통계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
자영업자 대출 중 부실위험이 큰 저신용자(7등급 이하) 대출 규모는 32조 2500억원으로 6.2%의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생계형 대출에서 저신용자의 비중(13.8%ㆍ5조 3000억원)이 높았다. 일반형 대출과 기업형 대출에서의 저신용자 비중은 각각 10.1%(18조 원), 4.0%(6조 5000억원)에 그쳤다.
금융위는 저신용자의 무분별한 대출을 막고자 오는 10월 발표되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차주의 업종과 상권 내 경쟁도 등을 반영한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을 담을 계획이다.
특히 자영업자 대출 급증의 원인인 부동산임대업 대출에 대해선 담보 가치 외에도 임대소득을 철저히 따져 원리금 상환 능력을 검증하도록 금융회사에게 요구할 계획이다. 또 금리 인상기를 대비해 행정지도를 통해 만기일시상환 방식 대신 장기ㆍ고정분할 상환 대출의 확대를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처럼 대출 문턱을 대폭 높이는 대신 저신용자와 취약 차주의 재기를 위한 맞춤형 지원대책도 내년에 선보일 예정이다. 실패한 자영업자에 한해 채무조정 및 5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는 ‘재창업 지원 패키지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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