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김명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정부와 여당은 사법부 수장 공백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피했고, 추가 인사 참사를 막아내며 국정 개혁동력을 모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부결에 이은 일련의 과정을 통해 여소야대 국면에서 다시금 협치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분위기다. 그러나 보수 야당까지 아우르는 협치가 가능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제부터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며 협치를 다시 꺼내들었다.
김이수-김명수 후보자 인준안 표결을 거치면서 121석으로는 국회에서 한 발짝도 나가기 어렵다는 점이 여실히 드러났다. 특히 앞으로 남은 인선은 물론, 법안과 예산 등 처리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야당이 연대해서 반대한다면 민주당은 계속 수세에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여당 내에서는 야당과의 과감한 협치에 나서 관계를 재설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같은 협치가 보수 야당까지 아우르냐는 별개의 문제다. 이번 김명수 대법원장 인준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민주당으로서는 반대 입장이 강경한 보수 야당은 배제한 채 당장 국민의당과의 연대에 나설 유혹이 크기 때문이다.
민주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같은 뿌리를 갖고 있는 국민의당에 대해 ‘연정 수준의 협치’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당내에서 불거져 나올 정도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본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승리는 민주주의사에 협치라는 새로운 장을 연 위대한 승리”라고 평가하며 “앞으로 집권여당으로서 몸을 더 낮추고 야당과 더 손을 굳게 잡고 협치의 길을 함께 열겠다”고 말했다.
야 3당 가운데서도 국민의당을 향해 “국민의당 의원들이 사법개혁 의지가 높다는 것을 확인했다. 감사드리며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이 가장 먼저 협력의 대상으로 지목한 것이 바로 국민의당이다.
당장 표결 결과를 보더라도 출석 의원 298명 중 찬성은 160표다. 민주당 121석 등 확실한 찬성표를 130명으로 볼 때야당에서 30명이 찬성표를 던진 셈이다. 이 중 최소 25표 안팎이 국민의당 표로 추정된다.
청와대와 민주당이 협치의 구체적인 방안을 어떻게 제시할 것인가라는 변수가 남아있지만 이번 표결 결과만 보면 앞으로도 협치보다는 국민의당이 캐스팅보터로서의 역할을 계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당분간은 ‘2+2’(민주당ㆍ국민의당 VS 자유한국당ㆍ바른정당)의 구도가 사안마다 재연될 공산이 크다.
보수 야당에서 최소한 자유투표라도 끌어낼 수 있는 협치 방안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이같은 구도가 쉽게 바뀔 가능성은 낮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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