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독립’을 강조하며 반대의사를 뚜렷이 밝힌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에 이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국회 표결 전인 21일 오전 “독립적 사법부를 수호할 수 있는 한 가지 높은 기준으로 표결 해달라”고 주문하며, 사실상 반대의사를 밝혔다.

안 대표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회동제안을 거절한데 이어, 사실상 반대의사를 밝히면서 찬성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진 국민의당 분위기가 뒤집어질 가능성도 있다. 김 후보자에 대한 표결이 더욱 불투명해진 것이다. 

이날 오후 표결에 앞서 가진 지도부회의에서 야3당 지도부 ‘사법부 독립’을 강조하며 김명수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를 밝혔다.

특히 캐스팅보트인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 참석해 “사사로운 이해관계를 떠나 오로지 독립적인 사법부를 수호할 수 있는 인물이냐는 한 가지 높은 기준으로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그간 사법부 독립과 함께 사법부 개혁을 함께 언급한 안 대표가 ‘사법부독립’만 언급한 것이다. 이는 사실상 김명수 후보자에 대한 반대표를 찍어달라는 독려로 해석된다. 야당은 그간 ‘코드인사’라며 김명수 후보자에 대해 비판해왔다.

안 대표는 또 ”대법원장 임명에 국회가 동의권을 갖게 한 헌법정신은 입법부가 사법부의 울타리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라며 “정치권력으로부터 사법부 보호를 입법부에 준 것이다. 그 뜻을 잘 헤아려 표결해줄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안 대표가 자신의 의중을 사실상 밝히면서 당내 분위기가 바뀔 가능성도 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표결 때에 비해 찬성분위기가 우세하다고 전하는 국민의당 의원들이 많았다.

박병국 기자/coo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