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상황이든 북한을 메시지 발신대상에 포함한 것과 달리, 문재인 정부는 상황에 따라 북한을 메시지 발신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모습을 보였다. 새 정부의 대북정책을 놓고 국민들의 혼란은 가중됐다. 지난 7월 31일 송영무 국방장관이 “(북한이) 레드라인을 너무 빨리 넘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레드라인은 통상 특정 임계점을 넘으면 비무력적 방법에서 무력적 방법으로 해결방식이 바뀐다는 메시지를 발신함으로써 상대방을 압박할 수 있다. 하지만 송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에 북한에 대한 강한 압박의지를 드러내는 과정에서 이같이 발언을 했다. 문제는 송 장관의 발언으로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압박조치도 취할 수 없는 모습이 연출됐다는 것이다. 더구나 송 장관의 발언은 북한이 “아직 레드라인을 넘지 않았다”는 정부의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었다.
문 대통령도 마찬가지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화염과 분노’(fire and fury) 발언과 북한의 ‘괌 포위사격’ 위협으로 한반도 내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됐을 때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행동을 실행할 거라 보지 않는다”며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물론, 문 대통령은 국민을 안심시키고 전쟁가능성을 최소화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발언에는 북핵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장기적 로드맵이 없었다. 이로 인해 강력한 압박메시지를 통해 북한을 억지하려고 한 트럼프 행정부와 우리 정부의 이견 차만 드러났다.
외교안보라인이 문 대통령의 대북정책 로드맵과 방법론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 외교적 한계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일도 발생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북한이 잇단 핵ㆍ미사일 도발을 감행할 때마다 “실망스럽다”는 방관자적인 발언을 내보냈다. 강 장관은 국제사회를 통해 대북제재에 동참하겠다며 방법론을 제시하기도 했지만, 구체적 배경설명 없이 “10월까지 상황관리되면 비핵화 위한 외교공간이 생길 것”이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강 장관의 발언 다음날 북한은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도발을 감행했다. 이로 인해 우리 정부가 ‘뒤통수’를 맞는 듯한 결과가 나왔다. 이외에도 송 장관과 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 특보가 공개적으로 서로를 비판하는 해프닝이 발생해 일관적인 대북메세지 체계를 갖추지 못한 문재인 정부의 현주소가 드러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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