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영업자 비중 25.9%로, OECD 평균인 15.4%보다 높아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최근 10년 동안 창업한 자영업의 평균 생존율은 20.1%로 신규 창업한 업체 5개 중 1개만이 생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국세청과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자영업 창업자수는 1008만5114개이며, 폐업자수는 805만7593개에 달해 202만여개만 생존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자영업 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외환위기인 2009년에 일시적으로 줄어들었던 신규 자영업은 꾸준히 증가해 지난 2016년에는 사상 최대인 110만726개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폐업한 자영업수 또한 지난 2016년 83만9602개를 기록해 가장 높았던 2011년의 84만8052개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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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제공=심재철 의원실] |
국회 예산정책처 ‘자영업자 지원사업 평가’(2015)에 따르면 국내 자영업자 비중은 2015년 25.9%로 OECD 평균인 15.4%보다 높았으며, 회원국 중 4위로 높은 수준이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최근 10년간 신규 창업건수는 경기가 255만건으로 가장 높았고, 서울(211만), 부산(65만), 경남(64만), 인천(57만), 경북(48만) 순으로 나타났다.
자영업 생존률(창업수-폐업수)은 제주도가 30.4%로 가장 높았고, 경기 23.5%, 충남 22%, 경남 20.8% 순으로 나타났으며, 서울은 16.6%를 기록해 가장 낮은 대전(15.6%), 부산(16.2%)와 함께 최하위권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 가구의 평균 부채도 점점 늘어나 2012년 7960만원에서 지난 2016년에는 9812만원으로 1852만원(19%) 증가한 반면, 소득은 2012년 4985만원에서 지난 2016년에는 5611만원으로 626만원(11%) 증가한데 그쳤다. 지난해 자영업자인 가구의 평균 자산은 4억8936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심재철 의원은 “우리나라의 자영업이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융자지원 방식의 지원대책에만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며 “위기의 자영업자를 구해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개발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thle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