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ㆍ규정 어긋난 주식거래ㆍ음주운전 등 비위 적발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지난 3년 간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서 부당채용, 차명계좌 주식거래, 음주운전 등 총 52건의 위법ㆍ부당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비리로 위상이 추락한 금감원은 이번 감사결과와 첫 민간 출신인 최흥식 금감원장의 취임을 계기로 대대적인 조직 쇄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20일 지난 2014년 이후 금감원의 업무 전반을 감사한 결과, 52건에 달하는 위법ㆍ부당행위가 발생했으며 검찰에 28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는 지난 3월 감사원이 금감원의 기관운영 효율성 등 전반에 대한 실지감사를 벌인 뒤 최종적으로 감사보고서 작성ㆍ토의ㆍ심의 등의 절차를 마무리하고 발표됐다.
이번 감사결과, 최근 5년간 기업정보 관련 업무를 수행한 임직원 138명(23명은 금융거래제공 미동의로 제외) 중 50명이 규정에 어긋난 주식거래를 일삼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임직원 2명은 차명계좌로 주식거래를 했으며, 16명은 금융투자상품 매매를 위한 계좌 및 매매내역을 신고하지 않거나 매매내역을 통지하지 않았다. 또, 32명에 달하는 임직원은 비상장주식을 보유하면서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금감원 한 국 산하의 팀에 있던 A 씨는 지난 2013년 2월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장모 B 씨 명의의 금융계좌를 개설했고, 2016년 12월까지 총 734억 9700만 원에 달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한 사실이 적발됐다. 감사원은 이처럼 타인명의 계좌를 이용해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한 2명을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검찰에 수사요청을 했다. 감사원은 지난 5월 26일 이같은 조치를 취했으며,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23명에 대한 수사참고자료도 송부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최흥식 금감원장에 소속 임직원의 ‘자본시장법’ 준수 여부 등을 실질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보완하고 위반 여부에 대해 주기적으로 확인해달라고 통보했다. 아울러 금융거래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23명의 직원에 대해 자체적으로 점검해달라고 했다.
이번 감사결과에서는 금감원 내 채용비리도 잇따라 적발됐다.감사원은 지난 2016년도 5급 신입 일반직원 채용 과정에서 금감원의 총무국장이었던 C 씨가 경제분야(채용인원 11명) 지인으로부터 지원자 D 씨에 대한 합격문의를 받고, D 씨가 필기전형합격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한 뒤, 경제ㆍ경영ㆍ법학 분야의 채용예정인원을 각 1명씩 늘리도록 지시해 D 씨 등 총 6명의 지원자를 필기전형에 추가합격시키도록 했다. 당시 필기전형은 2배수 내외인 22명을 선으로 하고 있었다. D 씨 등 추가 필기합격자 3명은 최종면접을 거쳐 합격했다.
감사원은 C 전 국장이 최종면접 과정에서 전 직장의 평가(소위 ‘세평’)를 사유로 합격자를 교체하려고 한 정황도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추가합격자에 대해선 세평조회가 이뤄지지 않았거나 경영학 분야에서는 세평에 부정적 의견이 없었던 E 씨를 불합격시키는 등 세평결과가 자의적으로 적용됐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총 3건의 부당채용 사례를 적발했다.
감사원은 부당한 채용업무를 주도한 전 총무국장을 포함, 4명에 대한 중징계를 금감원장에 요구하고, 직원 2명에 대한 경징계 이상의 문책을 요구했다. 특히, C 씨의 경우 의원면직을 요구했다. 또, 철저한 검토없이 결재를 한 수석부원장 등 3명에 대해 금융위원장 및 금감원장에게 인사자료로 활용할 것을 통보했다. 감사원은 지난 7월 6일 직원 채용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3명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검찰에 수사요청을 했다.
이외에도 감사원은 금감원 직원 12명이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사실을 총무국장에게 신고하지 않았음을 금감원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이외에도 금감원의 감독분담금 재정통제수단과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호업무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수일 전 금감원 부원장은 지난 2014년 6월 변호사 경력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서류전형 기준을 임의로 변경해 로스쿨 출신인 임모 씨가 채용되도록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관련 비리에 연루된 이상구 전 부원장보도 징역 10월 선고받았다.
금감원은 최 원장의 지시로 부서별로 금감원 개혁을 위해 필요한 과제들을 모으는 등 개혁 작업에 착수했다. 금감원 임원 13명(부원장 4명ㆍ부원장보 9명)은 지난 13일 일괄사표를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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