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하는 세금 인상안에 대한 국회의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가운데 정부가 ‘80% 세금’ 절충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인상안 통과가 지체되면서 생기는 과세 공백을 막기 위해 우선 일반담배의 80% 수준으로 세금을 인상하되, 추후 재개정을 거쳐 100%로 인상하도록 하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
1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국회는 21일 열리는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궐련형 전자담배 세금 인상과 관련한 개별소비세 개정안 의결을 추진한다.
기재부는 이와 관련해 궐련형 전자담배 개별소비세를 일단 일반담배의 80%로 올리되 이후 100% 인상으로 재개정하도록 하는 절충안을 각 의원실에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인상안이 통과되지 않으면서 생기는 과세 공백을 조금이라도 빨리 막기 위해 80%라는 절충안을 제시한 것“이라며 “100% 인상 의견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일반담배 세금의 80% 수준은 일본의 사례를 고려한 것이다. 세계 아이코스 판매량의 91%가 일본인데, 일본의 전자담배 세금은 일반담배의 81.6% 수준이다.
앞서 지난달 28일 열린 기재위 전체회의에서는 이러한 개정안과 관련해 여야가 격론을 벌였지만, 합의를 보지 못해 의결이 무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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