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에 따르면 자민당 간부들은 아베 총리가 지난 6월 발표한 ‘사람만들기 혁명’을 추진하기 위해, 최근 사회보장제도의 대폭적인 재검토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그 일환으로 유아 교육 및 보육 무상화의 조기 실시 방침을 내세웠다. 여당 내에선 고등교육의 부담 경감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베 총리의 행보를 두고 일본 언론은 중의원 조기해산의 명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일본 언론은 아베 총리가 오는 28일 소집하는 임시국회 때 중의원 해산 후 선거를 치르는 안을 공식 발표키로 했다고 17일 전했다. 10월 10일 공시하고 같은 달 22일 투ㆍ개표를 진행하는 것이 유력하다. 이에 야당은 “각종 의혹 추궁을 피하기 위한 ‘자기 보신’ 해산”(마에하라 세이지 민진당 대표), “이렇게 아무런 명분 없는 해산은 없었다”(고이케 아키라 공산당 대표)는 등 비난했다.
마이니치는 아베 총리가 정권을 연명하기 위한 해산이라는 유권자 비난을 피하기 위해 선거전의 간판이 될 만한 정책을 찾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소비세 증세분 용도가 중의원 선거 쟁점이 되면, 민진당ㆍ공산당 등 야당과 선거 협력의 가능성도 열릴 수 있다.
2019년 10월부터 소비세 세율을 기존 8%에서 10%로 끌어올리는 데 따른 세수 증가분은 5조 엔 정도로 예상된다. 이는 대부분 국가채무 상환에 쓰일 계획이었다. 유아 교육 및 보육 무상화의 경우 대상을 3~5세로 제한해도 연 7000억 엔 가량이 소요된다. 고등교육 무상화 등으로 확대되면 4조 엔 이상의 재원이 요구된다. 세수 용도변경으로 채무상환이 좌절되면 정부의 재정 건전화 목표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아사히신문은 지적했다. 자민당 내에선 직장인과 기업이 보험료를 부담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으나, 기업 반발로 실현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마에하라 대표는 “아베 총리가 사회 현상을 정말로 이해하고 있는 건지, 단순히 쟁점화하는 건지 제대로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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