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서울시, 수사권한 없어
“사실상 경고·계도가 전부”
서울 강남 재건축 수주전이 거대한 ‘이권 전쟁터’가 되고 있다. 조합과 건설사들의 이익극대화를 위한 치열한 수싸움이 한창인 가운데 일부에서는 공식적인 혜택약속이 아닌 음성적인 선물과 접대까지 공공연해지고 있다.
정부와 서울시가 감독에 나섰지만 처벌권한이 없어 사실상 속수무책이다. 향후 재건축 아파트 일반분양자이 이같은 폐해의 부담을 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와 송파구는 이날부터 오는 29일까지 송파구 문정동 136번지 일대 주택 재건축 조합에 대해 합동 기동점검에 들어간다.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점검팀을 꾸려 조합 운영사항 전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합 운영 관련 민원이 들어와 조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공사비 2400억원 규모의 이 구역은 당초 대림산업과 GS건설 컨소시엄의 수주가 유력했다. 그런데 2일 마감한 1차 시공사 선정 일반경쟁 입찰에는 이 컨소시엄만 단독응찰해 유찰했다.
조합은 2차 입찰조건을 제한경쟁으로 바꾸며 공동도급 불가를 내걸어 ‘컨소시엄’을 막았다. 14일 2차 입찰 현장설명회에는 어떤 회사도 참여하지 않아 자동 유찰됐다.
내년 부활 예정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려면 시공사 선정이 급한데도 조합의 시공사 선정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원들이 단일 브랜드를 원해 공동도급을 제한했다”며 “내정된 시공사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하지만 한 업계 관계자는 “조합은 컨소시엄을 깨뜨려 이익을 극대화하려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했던 GS와 대림이 개별 입찰에 응하지 않으면서 시간이 급한 조합측을 압박하려는 것으로 볼 수도 있겠다”고 풀이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조합과 건설사가 입을 맞춰 다른 업체를 사실상 배제하거나, 건설사 간에 사업장을 나눠먹기는 고전적이지만 잘 드러나지 않는 수법”이라고 말했다.
송파구의 미성ㆍ크로바 아파트 역시 시공사 선정을 진행 중인 가운데 특정 건설사가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뿌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1,2,4 주구)에서는 건설사가 조합원들에게 호텔 접대와 선물 공세를 펼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는 일단 점검에 나섰지만 스스로 한계를 인정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경고와 계도가 사실상 전부”라며 “그나마 수사 권한이 없고 인력이 부족해 조합과 건설사의 협조가 필수적이다”라고 말했다.
김성훈 기자/paq@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