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중의원 해산 선언
다음달 22일 총선 실시 유력
해산 명분·야당 반발 걸림돌

최근 북핵 위기 등 정세 영향으로 지지율을 회복하기 시작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중의원을 해산하고 다음달 22일 총선을 실시할 방침을 굳혔다고 18일 NHK 등 일본 언론이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17일 밤 시오노야 류 자민당 선거대책위원장을 사저로 불러 선거구 정세 분석과 함께 선거 준비를 서두를 것을 지시했다. 특히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의 신당이 자리를 잡기 전에 선거를 치를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아베 총리는 임시국회 소집일인 오는 28일 중의원 해산을 선언할 전망이다. 이후 다음달 10일 선거 공고, 같은 달 22일 투개표 실시가 유력하다. 당초 아베 총리는 유엔총회 참석 후 뉴욕에서 귀국하는 22일 이후에 구체적 해산 시기를 판단할 예정이었으나, 정부ㆍ여당이 11월 초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감안해 10일 공시, 22일 투표 일정으로 최종 조정에 들어갔다는 전언이다.

아베 총리는 연립여당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쓰오 대표와 자민당의 니카이 도시히로 간사장에게 이같은 뜻을 이미 전했다. 아베 총리는 야마구치 대표와 18일 다시 회담하고 조기총선 실시 방침을 재차 확인할 계획이다. 이후 자민당과 공명당은 간사장과 선거대책위원장 등이 만나 중의원 선거 문제를 협의할 전망이다.

현 중의원 의원들의 임기는 내년 12월까지다. 아베 총리는 당초 내년 9월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3연임을 확정한 뒤 중의원 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할 계획이었다.

이 가운데 북한 도발로 안보 위기가 커지면서 내각 지지율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제1야당 민진당의 혼란이 이어지자 서둘러 중의원 선거를 치르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고이케 지사의 신당 준비도 늦어지면서 조기해산으로 기선을 제압할 기회라고 판단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중의원 해산 명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야당은 아베 총리가 자신의 사학 스캔들을 덮기 위한 ‘꼼수’ 성격의 조기해산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마에하라 세이지 민진당 대표는 17일 당 본부에서 아베 총리의 중의원 해산이 “자기 보호 목적의 해산”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고이케 아키라 공산당 대표 역시 “이번처럼 아무런 이유없이 중의원 해산이 이뤄진 적이 없다”고 꼬집었다. 또 북한 도발로 인해 열도 정세도 긴박하게 돌아가면서, 정치 공백을 우려하는 여론도 아베 총리의 계획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마이니치는 지적했다. 이혜미 기자/h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