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 억만장자에도 발급 남발
2013년부터 40억유로 이상 수입

키프로스가 유럽 국가들이 자국 부동산에 투자하면 거주권을 주는 ‘황금비자’ 제도를 이용해 5년 간 5조 원 가량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키프로스가 거주비자를 제공한 대상에는 부패 혐의로 기소된 억만장자 등도 포함돼, 발급 절차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7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키프로스 정부는 지난해에만 자국에 현금을 투자한 400여 명에 ‘유럽연합(EU) 여권’을 발급했다. 키프로스 정부가 황금비자 제도를 통해 2013년부터 벌어들인 금액은 40억 유로(약 5조4230억 원)에 달한다.

2013년 시작된 키프로스 시민권 투자계획에 따르면, 시민권 신청자는 200만 유로를 기업부지에 투자하거나 250만 유로를 회사채나 국채에 투자하면 된다. 7년에 한 번 방문해야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언어 등 기타 거주 요건은 요구되지 않는다.

지금까지 키프로스 시민권을 사들인 수백 명 가운데는 상당한 정치적 영향력을 가진 저명 사업가 등이 포함돼 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키프로스 시민권이 처음 거래될 당시에도 러시아 의원, 우크라이나 대형 상업은행 창립자와 도박 억만장자 등의 거물이 포함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제 반(反)부패기구 ‘글로벌 위트니스(Global Witness)’ 역시 “황금비자를 제공하는 모든 국가는 투자 유혹으로 밑바닥 가치경쟁에 빠져선 안된다”며 “신청자와 보호장치에 대한 정교하고 엄격한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럽의회는 황금비자 신청자에 대해 철저한 보안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올해 말 논의할 예정이다.

이혜미 기자/ha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