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대처에 바른정당이 ‘국민 보라는 제스처’일 뿐이라며 비판했다. 북한이 핵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미사일로 연일 도발을 하는 상황에서 근본적 대책 없이 ‘쇼통’만 한다는 지적이다.

바른정당 소속 정양석 외교통일위원회 간사는 15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으려 하고, 미사일을 쏘는데 현무보고 놀라겠냐”며 “북한에 대한 대응이 아니라 국민에게 무언가 하고 있다고 보여주려는 제스처일 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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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간사는 “대통령은 북한의 핵개발이 체제안전을 보장받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며 “이건 마치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자신을 지키위한 일리가 있다고 말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게 생각하면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왜 여느냐”며 “말과 행동이 다르다”라고 덧붙였다.

국방 정책을 공격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정 간사는 “북핵에는 관대하고 우리는 ‘레버리지’도 못 가지는 입장이다”며 “전략 핵무기도 안 된다는 대통령의 두 가지 기준이 우리 대통령이 맞느냐는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그는 “정부가 국민을 위해서 안보정책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정말 답답하다”며 “하루라도 빨리 문 대통령이 바뀌어야 한다”고 충고했다.

북한은 이날 평안시 순안 일대에서 일본 상공을 지나 북태평양 해상으로 불상의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합참공보실에 의하면 최대고도는 약 770km, 비행거리는 약 3700km로 추정된다. 추가 정보에 대해서는 한국과 미국이 정밀 분석하고 있다. 군 당국은 문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현무Ⅱ를 동해 상에 대응 실사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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