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민생 우려되지만 당분간 인도지원 계획 없어”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미국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대북지원 발표에 불편한 심경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15일 우리 정부의 대북지원 발표에 대한 입장을 문의한 헤럴드경제에 “한국 정부의 방침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에 문의해볼 사안”이라면서도 “미 정부는 현 단계에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미 정부는 북한 정부의 잘못된 경제운영과 잔혹한 억압에 고통을 겪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안녕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며 이같이 표명한 것이다. 대북 인도지원은 북한에 대한 무역제재 및 외교적 압박과 결을 달리한다는 우리 정부와 다른 입장을 내비친 것이다.
앞서 통일부 관계자는 전날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방침을 발표하면서 올해9월 기준 미국 정부가 유니세프(UNICEF)를 통해 북한에 100만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했다고 밝혔다. 이는 UN통계를 기반으로 한 것이었다.
하지만 헤럴드경제 확인 결과, 이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 직전, 북한 이재민을 지원하기 위해 시민단체(NGO) ‘사마리안의 지갑’을 통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러시아와 스위스, 스웨덴, 캐나다, 프랑스 등 주요 유럽국에서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대북지원이 계속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러한 가운데, 미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북한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에 배급되는 인도적 물자들을 북한 특권층이 주로 편취하게 돼 인도적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RFA에 양강도의 한 소식통은 “우리나라(북한)엔 혜택계급과 무혜택계급 밖에 없다”며 “극소수의 혜택계급은 정상적인 배급을 받는 사람들이고 무혜택계급은 국가로부터 전혀 배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로 이들은 국제사회의 지원을 못 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세계식량계획(WFP)이 북한에서 생산하고 있는 어린이영양과자도 일부는 영양실조에 걸린 어린이들에게 가는 대신 인민군의 비상식량으로 둔갑하고 국경경비대에 건빵 대용으로 공급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도 “중앙에서 국제사회의 임산부, 영유아 자원물자를 배급계층에게 빼돌리기 위해 온갖 기만적인 술책을 다 쓰고 있다”면서 “(북한이) 지원물자를 왜 밀가루와 분유로 고집하는지 국제사회는 그 이유부터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RFA는 전했다. 이 소식통은 WFP로부터 제공되는 분유 500ｇ 묶음이 북한 노동당에서 ‘제 4호 공급대상’으로 분류한 북한 노동당 간부들에게 제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식통은 이어 “한국정부가 국제사회를 통해 우리나라(북한)에 8백만 달러의 인도적 지원을 검토한다는 소식을 듣고 기가 막혔다”면서 “적지 않은 힘 없는 백성들은 간부들의 배만 불리는 국제사회의 지원이 차라리 중단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북한은 이날 오전 6시 55분께 평양시 순안일대에서 동쪽으로 불상의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일본 방위성은 미사일이 홋카이도로부터 약 2000㎞ 떨어진 태평양 해역에 낙하해, 총 3700㎞의 사거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이번 도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지난 3일 6차 핵실험에 대응해 신규 대북제재 결의안 2375호를 채택한 지 사흘만에 이뤄졌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방침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감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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