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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北 핵ㆍ미사일과 인도적 지원은 별개…고심 깊어”

  • 기사입력 2017-09-14 16:20 |신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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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1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결정
-통일부 “구체적 지원내역ㆍ추진시기 종합적 고려”

[헤럴드경제=신대원ㆍ유은수 기자] 청와대와 정부는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북한 핵ㆍ미사일 문제와 인도적 지원는 별개의 문제라는 원론적 입장을 재확인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14일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공조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이 우선시돼야 한다”면서도 “이것과 인도주의적 틀이 분명히 다르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은 계속돼 왔던 것”이라며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도 국제기구를 통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국제기구를 통한 인도적 지원은 충분히 모니터링이 되면서 정치상황과 관계없이 가능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도 고심하고 회의를 했지만 별개의 문제로 보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며 북한의 6차 핵실험과 잇단 탄도미사일 도발 이후 북핵ㆍ미사일 문제와 인도적 지원을 분리하는 데 적잖은 고심이 있었음을 시사했다.

이와 함께 이 관계자는 “독자제재가 됐든 국제공조 제재가 됐든, 우리가 목표로 하는 제재 대상은 북한 정권과 북한 정권을 유지는 그룹이지 북한 주민이 목표가 돼서는 안된다”며 “제재를 하더라도 보편적 인류애에 비춰 주민 상황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것이라면 안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원유공급 중단 문제도 북한 주민의 기본적인 삶에 영향을 미칠 수준까지 주장했던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통일부도 이날 오후 배포한 ‘인도지원 관련 국제기구 공여 정부 입장’ 자료에서 “북한의 영유아, 임산부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기본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입장에서 다음주 21일 예정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유니세프와 세계식량계획(WFP) 등 유엔 산하 국제기구의 요청에 따른 대북지원사업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며 “그러나 구체적인 지원내역 및 추진시기 등은 남북관계 상황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수정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지만 현재까진 인도 지원 재개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우리가 직접 북과 대화ㆍ소통을 통해 인도적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도 하고 있는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이라며 “이를 통해 검증가능한 지원이기 때문에 이건 하는 것이 맞다는 최소한의 결정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1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WFP의 아동ㆍ임산부 대상 영양강화 사업에 450만달러, 유니세프의 아동ㆍ임산부 대상 백신 및 필수의약품, 영양실조 치료제 사업에 350만달러 공여 등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 모자보건사업에 총 800만달러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은 보수정권시절에도 이어져 왔지만 작년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중단된 상태다.

박근혜 정부도 대북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추진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었지만, 북한의 4차 핵실험 감행 이후 지원 규모와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검토한다는 입장에 따라 지원을 중단했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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