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이후 문재인 정부의 인사 난맥상이 이어지고 있다.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부적격’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불발을 놓고 야당들은 일제히 청와대 인사 문제를 지적하며 공세를 펼쳤다.
특히 박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은 여당이 청와대 인사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취하면서 문 정부 출범 이후 부적격 의견만 담은 첫 사례라는 점에서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문 정부에 ‘발등의 불’이 된 박 후보자가 낙마하게 되면 김기정 국가안보실 2차장,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박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등에 이어 7번째로 낙마하는 고위 인사가 된다.
이에 따라 당장 청와대의 부실 검증이 도마에 오르면서 인사라인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야권은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에 대한 책임론을 지적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여당마저 이렇게 청와대 인사에 대해 반기를 든 사례는 기억이 없다”며 “출범 4개월이 넘도록 인사 참사가 반복되는 것은 정부의 구조적ㆍ근원적 인사무능에 근본 원인이 있다”고 비판했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전체회의에서 “낙마자 6명에 박성진 후보자까지 하면 7명이다. 이렇다면 인사시스템 고장이다. 인사책임자들에 빨리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인사수석, 민정수석이 고군분투했지만, 시키면 시키는 대로 했다면 그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역시 청와대 인사 문제를 정조준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김이수 후보자) 부결 책임은 문 대통령에게 있다”며 “협치 실종에 대해 수차례 지적했다. 5대 인사 배제 파격에 대해 요구했지만 묵묵부답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 자체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잘못된 어떤 입장 표명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태형 기자/thle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