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향 조정이 유력하던 발전설비예비율이 지금처럼 22%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2031년) 예비율 워킹그룹이 13일 6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최종 산정했다고 밝힌 것이다. 여유 전력을 성급하게 줄이려던 움직임이 일단 없었던 일이 된 건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해 다행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야기됐던 탈(脫)원전 찬반 진영간 불필요한 논란과 갈등도 한층 수그러들 것으로 보인다.

발전설비예비율은 전력 수요가 최대치로 올라갈 때 예비로 확보할 수 있는 발전 설비 비율을 말한다. 그런데 지난 달 전력정책심의위원회가 공개한 8차 수급계획 초안에는 이 비율을 7차 기본계획 때보다 최대 2%포인트 낮은 20~22%로 산정했다. 그 바람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탈원전 정책이 본격화되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거세게 일었다. 전력 예비율을 낮춰 원자력발전소를 더 짓지 않아도 된다는 근거를 인위적으로 마련하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에너지 전문가들로 구성된 워킹그룹이 예비율을 원점으로 되돌린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본다. 정부는 원전의 비중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예비율이 줄어든다고 설명하고 있다. 원전은 연간 20%정도 가동이 중단되는데 반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은 12%에 불과하다는 게 그 근거다. 하지만 워킹그룹의 생각은 달랐다. 기상 악화 등의 사정으로 신재생 발전설비의 출력이 급격히 떨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것이다. 이걸 보완하지 않고는 예비율을 줄여선 안된다는 얘기다.

축소지향적인 문재인 정부의 전력 정책은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정책기조의 기본 방향은 수요 예측량과 예비율을 모두 낮추는 쪽이다. 지난 7월 발표된 2030년 전력 수요 전망치는 101.9GW로 7차 수급계획 대비 10% 가량 줄였다. 그 때보다 GDP성장률 전망치가 낮아진 만큼 전력 수요도 줄어든다는 게 그 이유다. 예비율을 2%포인트까지 내려 잡으려했던 것도 그 맥락이다. 하지만 전력 수급은 그리 단순하게 볼 일이 아니다. 지난 2011년 ‘블랙아웃’ 사태도 예비율을 2%포인트 낮추면서 생긴 일이다. 그나마 22%포인트까지 예비율을 끌어올린 것도 그 때 혼쭐이 났기 때문이다.

우리의 전력 사정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그리 넉넉한 편이 아니다.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등 웬만한 유럽 국가들은 설비 예비율이 100% 전후라고 한다. 정격요량을 기준으로 예비율 기준을 삼는 유럽과 산정 방식이 다르다고 하지만 우리가 이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