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로 세종에서 서울을 가려면 천안논산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를 거쳐 대략 2시간 정도면 갈 수 있다.

그중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거리는 총 106㎞, 이용요금은 7000원이다. 세종에서 천안까지 19㎞ 구간에는 2100원, 천안에서 서울까지 87㎞ 구간에서는 4900원의 요금이 부과된다. ㎞당 요금으로 비교하면 세종에서 천안까지 요금이 천안에서 서울까지 요금의 2배다.

이런 차이는 민자(民資)고속도로 때문이다.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는 거리에 따라 요금이 부과된다. 반면 민자고속도로는 도로 건설에 들어간 민간 자금의 규모에 따라 통행료가 달라진다.

언제부터, 왜 도로에 민간자본 투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었을까? 1997년 기업의 연쇄 도산과 외화 보유액 급감으로 경제 위기가 시작됐다.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 금융을 신청해 국가 부도 위기는 간신히 넘겼지만, 경제 상황은 여느 때보다 심각했다.

정부는 전래 없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새로운 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재정 마련과 빠른 경기회복을 위해 민간자본 투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올해로 국내 첫 민자고속도로인 인천공항고속도로가 개통된 지 17년이 됐다. 국토교통부는 민자고속도로에 대해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중심의 시각에서 국민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우선 국민의 통행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미 운영 중인 민자고속도로에 대한 통행료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북부와 남부 간 불평등이 발생하고 있는 서울외곽순환 북부 민자도로 통행료 인하를 위해 민간사업자와 협상 중이다. 향후 통행료가 비싼 다른 민자고속도로에 확대해 나갈 것이다.

또 신규로 건설되는 고속도로도 민자도로의 순기능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공공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7월에는 서울∼세종 고속도로를 한국도로공사가 시행하도록 사업 방식을 전환했다. 이를 통해 30년간 약 1조 8000억 원의 통행료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도로 사업 약정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중대한 사정 변경이나 민간사업자의 부당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정부가 실시협약 변경 요구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사업자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재정 지원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당하게 국고가 지출되는 것을 막을 것이다.

민간자금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도로가 공공성을 잃지 않도록 관리·감독 체계도 강화할 것이다. 현재 이러한 제도 개선 사항을 담은 ‘유료도로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고속도로라는 단어에서 도(道)는 ‘길’이라는 뜻이 있다. 우리가 흔히 ‘오솔길’, ‘골목길’이라고 쓸 때 그 ‘길’이다. 그리고 ‘어떤 자격이나 신분으로서 주어진 도리나 임무’라는 뜻도 있다.

이제 고속도로 공공성 강화를 통해 고속도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