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법인세 15%는 어려울 듯…“20% 초중반이 현실적”
[헤럴드경제=이혜미 기자]백악관과 공화당 지도부가 2주 내 감세와 관련한 세부 계획을 공개할 것이라고 13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가 전했다.
이날 WP는 9월 마지막 주간에 기업 및 개인 감세 관련 새로운 내용이 발표될 것이라며, 공화당 주요 의원들이 감세안의 원활한 통과를 위해 예산 합의에 도달할 것을 주위에 촉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공화당 폴 라이언 하원의장도 세제개혁 관련 안을 이달 말까지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WP는 최근 몇 주 간 트럼프 대통령이 라이언 하원의장과 케빈 브래디 하원 세입위원장이 언급해온 “세금 개혁”보다는 “감세”를 더 비중있게 언급해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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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 라이언 하원의장. [사진제공=EPA] |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 백악관에서 열린 세제 개혁 관련 회의에서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세 조치는 수백만 일자리를 창출해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트위터를 통해 “우리나라 역사상 최대 규모의 감세와 세제 개혁 일괄 법안의 승인 절차가 곧 시작될 것”이라고 예고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최근 허리케인 하비와 어마 피해로 예상치 못한 예산 수요가 생기면서, 긴요한 예산 조달을 위해 세제 개혁안을 조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법인세 인하와 같은 정책으로 경기를 활성화 해 재정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백악관과 공화당은 올해 초 오바마케어 폐지 및 대체가 무산되면서 이번 감세안에선 앞서 실패와는 다른 결과를 원하고 있다고 WP는 전했다.
하지만 감세 관련한 세부 내용에선 백악관과 공화당 지도부 간 이견이 감지돼 논쟁이 예상된다.
일례로 트럼프는 법인세를 현행 35%에서 15%로 낮출 것을 제안하고 있지만, 공화당 상원 지도부는 20% 초중반이 보다 현실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앞서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 역시 15%로 하향조정하는 것은 달성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감세 조치가 2017년 수입에 소급적용될 것인지, 2018년 이후 소득부터 적용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합의가 필요하다.
트럼프는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세금 감면”을 약속했으나 그 폭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서도 추후 논의가 요구된다.
백악관과 공화당 지도부가 세입 부족분을 상쇄하기 위해 어떤 세제 혜택을 없앨 것인지도 아직 밝히지 않고 있다고 WP는 지적했다.
ham@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