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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TA 영토 확장]“한ㆍ미 FTA 2차 공동委 늦어도 6개월 안에…준비철저를”

  • 기사입력 2017-09-14 10:07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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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NAFTA가 변수, 6개월 안에 열릴 듯”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최근 한미 양국의 산업계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 이슈가 일단 잠복 상태지만 통상 전문가들은 협정 전반을 논의할 2차 공동위원회는 늦어도 내년 2월 안에는 열릴 것으로 전망했다. 다른 무협협정 개정이 지지부진할 경우 미국이 조바심을 내 더 앞당겨질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미국의 요구로 지난달 22일 서울에서 열린 1차 공동위 특별회기는 FTA 협정 개정에 착수하자는 미국 측과 공동 조사가 먼저라는 한국 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 차기 일정도 잡지 못한 채 끝났다.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사진=헤럴드경제DB]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대학원 교수는 “미국은 한미 FTA 재협상을 실무협상으로 생각하고 나서기 때문에 협상 간격이 6개월을 넘지 않을 것”이라며 “늦어도 내년 2월안에는 2차 특별회기가 개최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이어 “그러나 캐나다, 멕시코와 재협상이 진행 중인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성과가 없을 경우, 한미 FTA 재협상 에 대한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당겨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백악관 내 안보팀의 설득이나 한미동맹 우선 논리 등이 중요하게 작용했을 것”이라며 “하지만 단기간 내 실적을 내야 하는 미 행정부의 특성상 폐기 카드 재거론을 포함한 또 다른 형태의 압박이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우리 정부는 미국 내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모든 가능성을 대비해 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취임 40여일만에 가진 첫 기자간담회에서 한미 FTA 개정협상 요구와 관련 “우리는 그쪽의 답을 기다리고 있다”며 “그렇지만 모든 협상은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하니까 준비는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서로의 니즈(needs)가 뭔지 파악하면서 단계적으로 협상할 예정”이라며 “중요한 것은 우리가 (FTA와 무역적자의) 인과관계에 대한 공통 연구 분석을 하자고 요청했고 그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국과 언제 개정 협상에 나서고, 유불리를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질문에 “국운이 따라야 한다”고 말해 순탄치 않음을 예고했다.

한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ㆍ산업연구원ㆍ농촌경제연구원이 공동으로 수행한 한·미 FTA 종료 시나리오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미FTA 종료시 한국 공산품의 관세 절감 혜택은 11억6000만 달러(1조3120억원) 사라지지만 미국은 13억2000만 달러(1조4929억원)의 관세 절감 혜택이 없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산물에서는 미국이 연간 7억7000만 달러(8709억원), 한국은 2000만 달러(226억원)의 관세 절감 혜택이 없어지는 것으로 추정됐다. 한미 FTA가 폐기될 경우 미국의 손실이 더 크다는 결론이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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