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와 패트리엇의 중첩방어 손실 불가피
[헤럴드경제=이정주 기자]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이 탄력을 받고 있는 가운데 대구 공군기지에 배치된 패트리엇(Patriot Missile) 1개 포대가 수도권으로 이전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 스커드 미사일에 대한 방어 능력을 높이기 위한 차원이다.
14일 정치권과 국방부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성주기지 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장비 반입 이후 국방부는 스커드 미사일 방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대구 기지 내 패트리엇 1개 포대의 수도권 이전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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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국방부] |
국방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성주기지 내 사드 임시배치가 한반도 남부 지역에 대한 미사일방어 능력을 향상시킴에 따라 사드의 사정거리를 벗어난 수도권 지역 방어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사드에 비해 저고도 미사일 방어에 특화된 패트리엇 포대의 이전이 거론되고 있다.
우리 군의 3축 체계 중 2단계에 해당하는 미사일방어체계(KAMD)는 각 고도별 방어 전략을 갖추고 있다. 고도 40㎞ 이하의 하층방어는 통상 패트리엇 미사일이 담당하고, 중층 고도는 M-SAM(중거리)과 L-SAM(장거리)으로 막는다. 성주에 배치된 사드는 최대 요격거리 200km, 요격고도 40~150km에 달해 중첩적인 방어가 가능하다. 국방부가 도입을 검토 중인 ‘바다의 사드’ SM-3의 최대 요격 고도는 1500km다. 이지스함에서 적 미사일을 발견하고 요격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KAMD를 완성한다는 구상이다.
하층 방어를 위해 PAC-2 패트리엇 체계를 개량한 PAC-3(Conf3) 체계를 오는 2020년까지 순차적으로 배치할 방침이다. 현재 우리 군이 보유한 PAC-2는 유효사거리 30km, 요격고도 20km에 달하지만 상대 미사일의 탄두에 대한 직접 격추가 아닌 주변에 뿌리는 파편으로 막는 구조다. 탄두를 직접 맞추는 방식인 PAC-3는 요격성공률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 내년에 1차 전력화될 패트리엇 예정분으로 먼저 수도권을 방어를 추진하는 동시에 후방에 배치된 패트리엇 1개 포대의 수도권 전진 배치를 병행한 셈이다.
문제는 사드가 방어하는 요격 고도는 최소 40km에서 최대 150km에 달해 패트리엇 체계와 함께 가동할 경우 중첩적인 방어능력 확보에 기대가 컸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사드가 패트리엇 미사일이 방어하는 지역보다 더 넓게 방어할 수 있어 패트리엇과 함께 다층방어체계를 구축한다면 최소 2회 이상 추가 요격 기회를 확보할 수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패트리엇 부대의 수도권 이전으로 더 이상 ‘중첩 방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사드가 배치됐다고 하층 방어를 담당하는 전력을 수도권으로 옮기는 것은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의 허술한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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