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 송파구(구청장 박춘희)는 장애인 거주시설 내 학대와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다음달 말까지 인권실태조사를 벌인다고 14일 밝혔다.
장애인의 인권침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시설 종사자들과 만나 시설 근무 환경 개선 요소도 찾기 위해서다.
지난 8월 위촉돼 인권실태 조사 관련 전문 교육을 받은 인권실태조사단 22명이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 228명, 종사자 143명과의 심층 면담을 한다. 조사는 조사표에 의한 1대 1 심층 개별 면담 형식으로 진행한다. 장애 정도를 고려해 그림도구표가 함께 사용될 예정이다.
거주 시설 내 장애인 당사자와 업무 종사자에게 건강ㆍ안전ㆍ종교ㆍ사생활 등의 권리 보장을 확인하고 학대 존재 여부를 심층 조사한다.
또한 안전관리 실시 여부, 운영위원회 설치, 성범죄경력자 조회 여부 등의 시설운영과 개인사물함ㆍ폐쇄회로(CC)TV설치, 안전설비 설치 등의 시설환경도 점검한다. 이와 별도로 종사자들에게는 애로사항을 청취해 근무 환경 개선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는 장애인 복지시설의 폭언, 폭행 발생을 근무자 개인의 도덕적 해이로 치부하던 관점에서 벗어나, 제도와 시설 개선으로 해결하기 위한 접근이다.
실태조사 결과 드러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며 인권침해 의심사례 발견 시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에 심층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또 가해자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시설에는 행정처분을 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며, 피해당사자는 필요시 타 시설 전원조치 등 안전한 인권보호에 나설 계획이다.
박춘희 구청장은 “우리 구는 2012년부터 장애인 인권전문가로 구성된 장애인 인권실태조사단을 구성하고, 이어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를 제정하여 장애인 인권보호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전하며, “이번 실태조사로 각 시설장에 대한 인권보호 의식을 강화시키고, 더욱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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