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13일(현지시간) 미 노스다코다 주에 있는 미노트 공군기지를 첫 방문했다.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뤄진 방문인 만큼 북한에 엄중한 경고를 발신하고 동맹국에는 미국의 확장억제능력을 과시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매티스 장관은 이날 기자들에게 “강한 메세지를 보내려면, (핵) 3각체계로 가야 한다고 확신했다”며 “우리는 적이 우리를 보고 미국에 대한 단 한 차례의 공격도 불가능하며 미국의 보복이 두려워 그것(공격)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매티스 장관은 전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채택된 신규 대북제재 결의안 2375호에 대해 “북한의 위협을 국제문제로 인식한 유엔 안보리가 한 목소리고 낸 것”이라며 “북한이 어떤 선택을 하는 지 두고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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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게티이미지] |
미노트 공군기지는 미군의 핵무기 3각 체계(nuclear triad)인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전략폭격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중 두 가지 전략핵무기인 전략폭격기와 ICBM을 보유하고 있는 유일한 핵심기지이다. 미노트 기지에는 미국이 핵우산 및 확장억제전략으로 지원하는 전략폭격기 B-52와 ICBM 미니트맨-3가 배치된 곳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미국의 목소리’(VOA)는 매티스 장관의 핵 기지 방문이 한국에 미 확장억제력을 재확인하는 의미도 있다고 분석했다.
한 미군 소식통은 헤럴드경제에 한국 내 전술핵 재배치 논란에 대해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 뒤에는 ‘미국의 핵우산 및 확장억제전략이 먹히지 않는다’ 전제가 깔려있다고 볼 수 있다”며 “미군으로써는 받아들일 수 없는 논리지만, 한국민들의 우려를 이해한다”고 설명했다.
매티스 장관은 미노트 기지에서 ICBM을 지휘ㆍ통제하는 미사일경보시설(MAF)과 핵탄두를 보관하는 무기보관지역(WSA)을 방문했다. 매티스 장관은 다음날인 14일에는 중서부 네브라스카 주에 있는 미 전략사령부를 방문해 ‘21세기 전략억제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전략사령부는 미국 내 모든 ICBM과 잠수함 내 SLBM, 핵조기경보시스템에 대한 통제권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외신은 매티스 장관이 지휘관들과 핵전쟁 시나리오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지난 2002년 공개된 전략사령부의 전략핵전쟁계획 OPLAN 8044 개정안 03에 따르면 미군은 유사시 전략핵 전쟁 타깃으로 러시아와 중국뿐만 아니라 북한까지 포함하고 있다. 미군이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따라 북한을 ‘전시 핵공격 대상’으로 공식 천명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미 국방부는 다만 이날 매티스 장관의 전략 핵 기지 방문은 북한의 핵ㆍ미사일 도발에 앞서 미리 계획된 일정이라고 해명했다. 미국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오바마 행정부가 체결한 신(新)전략핵감축협정(New START)을 재검토하고 있음을 알리는 정치적 행보”의 의미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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