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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 광장-배기표 경제평론가 리스크매니지먼트코리아 대표]새 정부 경제목표 행복경제지수로 설정하라

  • 기사입력 2017-09-12 11:22 |이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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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번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경제정책의 목표를 세운다. 경제성장률과 고용률, 국민소득을 조합한 숫자의 합성은 이제 국민들에게 신뢰를 잃은지 오래다. 이제 새 정부는 우리 국민들에게 신뢰의 미래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또 단순한 정량적인 경제지표를 넘어서는 국민 생활 전반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정성적인 통합지표가 필요하다. 이런 상황인식 속에서 필자는 신뢰의 경제목표의 하나로 현재 전세계적으로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는 UN행복지수를 제안한다.

이익지향적 가치체계를 지닌 경제학에 ‘행복경제학’이라는 조금은 낯선 경제학 분야가 있다. 숫자를 넘어서는 행복의 기준을 찾자는 것이다. 인간이 과연 언제 행복하며, 구성원들의 행복을 위해 우리 사회는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하느냐를 연구하는 경제학의 새로운 분야다. 행복경제학은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대학교의 계량경제학 연구자였던 존 헬리웰 명예교수가 제창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기반으로 2012년부터 UN에서는 세계 행복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행복보고서의 평가기준 총 6가지이다. 건강과 기대수명, 자유로운 삶의 선택, 관대성, 부패인식 및 청렴도, 사회적 지원(Social Support), 1인당 GDP 이다.

‘세계행복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2016년 행복 순위는 조사 대상 국가 155개 국가 중 알제리아(53위), 라트비아(54위,) 몰도바(55위)를 뒤이은 56위다. 참고로 우리의 GDP는 세계 13위이다. 유엔의 세계행복보고서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행복 요소는 어려운 구성원을 돕는 사회적 지원 부문이다. 지난 5년간의 데이터 분석으로 보면 ‘어려울 때 의지할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가 행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즉, 우리 사회는 개인이 어려울 때, 국가에 도움을 요청하기가 무척 어렵다는 것을 지표로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의 행복지수를 올리기 위해서 사회적 지원과 청렴도의 제고가 필요하다. 특히 이 두 가지 기준 요소는 현재 세계경제의 메가트랜드인 4차 산업혁명의 대응전략과도 일맥상통한다.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 로봇공학, 나노기술 등 첨단 기술이 서로 융합돼 기존 산업영역 뿐만이 아니라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전반에 혁신적 변화를 창조하는 네트워크형 공유경제 시스템이다. 상호의존성과 고도연결성 그리고 슈퍼지능성을 특징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은 첨단융복합기술의 가치창출 플랫폼에 인간존중의 휴머니즘 원칙과 상호 믿음의 프로세스가 있을 때, 비로소 집단지성을 통한 생산성 강화 및 동반 성장이 가능할 것이다. 우리는 현재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주목해야 한다. 이스라엘이 4차 산업혁명의 선도국가가 된 비결은 바로 약자를 배려하고, 공정한 룰을 지키는 사회시스템이 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정부는 여러 번 실패한 창업자라도 새로운 미래가치를 창조하는 도전에 대해서는 창업자금을 과감히 다시 지원해 준다. 또 많은 스타트업들은 엑셀러레이터의 공정한 평가와 경쟁 속에서 지원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으며, 창업의 열정이 현실화되는 행복을 즐기고 있다. 인구 850만명의 이 작은 나라에서 구글과 인텔, 삼성과 같은 세계 320여개 글로벌 기업들이 연구센터를 운영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행복경제학은 단순한 축소지향적 복지개념이 아니다. 경쟁 속의 협력을 만드는 확대지향적 긍정적 인식이다. 행복경제학의 본질은 ‘행복한 성장’이다. 자신의 소중한 꿈을 자유로이 추구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지향할 때, 우리 모두는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다. 행복감이 넘칠 때만이, 창조적 혁신을 할 수 있다. 특히 공정한 원칙과 기준에서의 경쟁은 우리 사회발전의 촉매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새 정부가 UN 세계행복보고서 6가지 기준에 부합하는 다양한 정책의 실현을 통해 한국의 행복지수를 높이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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