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보다 7.1% 늘어난 429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내놓았다.
복지 예산은 사상 최대 규모인 12.9%(16조7000억원) 늘어난 반면, SOC 투자는 올해보다 20% 줄어든 17조7000억원이다. ‘물적 투자’를 줄이는 대신 ‘사람중심 투자’를 늘리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운용 방향에 따른 것이다.
호남 지지율 제고에 사활을 건 국민의당은 연일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지난 7일 광주 송정역에서 SOC 예산 삭감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호남고속철 2단계 조기완공을 공약했지만 대선이 끝나고 넉 달 만에 호남고속철은 다시 서러운 시간을 맞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호남권 SOC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해도 해도 너무하다”고 했다.
또 “문 대통령이 대선에서 호남고속철 조기완공을 공약했다. 하지만 예산 3000억원을 신청했더니 95%를 깎고 154억원만 주겠다고 한다”며 “대선 4개월 만에 공약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었다”고 비판했다. 박지원 전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내년 호남 SOC 예산이 올해보다 21.3% 줄었고, 영남은 신청하지도 않은 SOC 예산 3053억원을 편성했다면 호남홀대지, 호남특혜인가”라고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반발했다.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8일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국민의당과 안철수 대표가 SOC 삭감에 대해 자극적이고 시대착오적 호남홀대론으로 지역 정서를 자극 중”이라며 “무책임한 행보이고 참으로 유감스럽다”고 했다. 또 “모두가 알다시피 문재인 정부는 과거 정부의 방만한 SOC 예산 줄여서 복지 예산 늘리는 방향으로 편성했다”며 “정당 정치인이 지지 확보 위해 인사 예산 반영을 요구할 수는 있다. 그러나 마치 다른 지역의 SOC는 늘리면서 호남만 줄인 듯이 말하면 지역 정서 자극하는 건 구태적 태도”라고 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도 전날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지자체 스스로 산정한 예산대로 전부 반영할 수 없는 것은 상식”이라며 “민주당과 지역을 이간질시켜 어떻게든 민주당 지지도를 떨어뜨리겠다는 얄팍한 정치공세”라고 비판했다. 전남도당위원장인 이개호 의원 역시 “정부 SOC 예산은 23%가 줄어든 반면 호남 SOC 예산은 16%가 삭감됐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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