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사드 도입론 대두되지만 현실성 떨어져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경북 성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기지에 잔여 발사대 4기가 7일 반입 완료되면서 총 6기로 구성된 1개 포대가 북한 미사일 요격을 위한 본격적인 작전운용 단계에 돌입하게 됐다.
한국과 미국은 이날 오전 경기도 주한 미 공군 오산기지에 보관돼 있던 발사대 4기와 공사장비ㆍ자재 등을 성주 사드기지에 반입했다.
이로써 지난 4월26일 임시배치된 기존 발사대 2기와 함께 모두 6기의 발사대를 갖추게 되면서 온전한 사드 1개 포대 진용을 꾸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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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과 미국 양국 군은 7일 오전 경북 성주 사드기지로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발사대 4기 추가 반입을 완료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40~150㎞의 고고도에서 적 미사일을 요격하는 사드 체계는 절대적인 ‘신의 방패’는 아니지만 ‘최소한의 방패’는 될 수 있다.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을 둘러싼 논란도 여전히 남아있지만 북한의 고도화된 핵ㆍ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방어능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게 됐다는 대목에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번에 성주 사드기지에 추가 반입된 장비는 발사대 4기를 비롯해 레이더 보완시설, 비상시 전원공급을 위한 배터리, 사격통제레이더 및 교전통제소 연결 전원공급 장치, 굴삭기 등이다.
미군 측은 우선 사드 발사대와 레이더, 교전통제소 등에 안정적인 전기 공급을 위한 공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까지 2기 발사대와 레이더 등은 전기공사를 하지 못해 기름을 이용한 발전기에 의존해왔다. 발전기에서 생산된 전기는 세기가 불안정해 첨단센서가 달린 레이더 등의 손상 우려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요격미사일 발사 시 발생하는 반동과 충격을 견디기 위한 패드를 알루미늄에서 콘크리트로 대체하는 공사는 일반 환경영향평가가 끝나고 최종적으로 사드 배치 여부가 결정된 뒤 진행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사드 배치를 위한 절차적 정당성 확보작업을 철저하게 시행할 것”이라며 “일반 환경영향평가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기지화 공사를 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일반 환경영향평가는 최소 10개월 이상 소요되지만 이미 1차 공여면적 32만여㎡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됐기 때문에 기간이 다소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르면 내년 초에 끝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국방부는 조만간 주한미군에 공여된 70만여㎡에 대한 일반 환경영향평가 작업을 수행할 업체 선정을 위한 공고를 낸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철저하고도 엄정한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뒤 그 결과를 반영해 사드체계의 최종 배치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통해 50kt(킬로톤ㆍ1kt=TNT 1000t 폭발력) 이상의 폭발위력과 수차례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로 위협적인 미사일 능력을 과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드 배치 철회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일각에선 사드 잔여 발사대 반입 완료로 1개 포대 진용은 갖추게 됐지만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이 요격범위에서 벗어나 있다는 점에서 보수야당을 중심으로 추가 사드 도입론도 제기되고 있다.
미국 내에서도 성주 사드는 주한미군이 운용하더라도 한국이 사드를 추가 도입해야한다는 목소리가 공공연히 거론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매우 정교한 군사장비를 상당히 증가한 규모로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언급한 것은 패트리엇(PAC-3)과 해상배치 요격미사일 SM-3, SM-6 등과 함께 사드를 지목한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우리 군이 2020년 초반을 목표로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을 추진중이고 국내여론과 미국 주도 미사일방어체계(MD) 편입 우려, 그리고 중국ㆍ러시아의 반발 등을 고려하면 사드 추가 도입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신대원 기자 / shindw@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