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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기고-강남훈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신재생에너지 보급 성과와 과제
어느새 태양과 바람이 만들어낸 에너지를 쓰는 세상이 됐다. 국내 신재생에너지 보급은 2010년 이후 각종 지원정책이 강화되면서 크게 확대됐다.

지난해 우리나라 1차 에너지 대비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중은 2010년 2.6%에서 4.8%로 2배 넘게 증가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전력공급 부문의 오름세가 두드러진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용량은 2010년 6.9GW에서 2016년 13.8GW로 늘어 총 발전설비용량(1백10GW)의 약 12.5%이른다.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같은 기간 5.9TWh에서 40.6TWh로 7배 가까이 증가했다. 신재생에너지 전력공급 비중도 2010년 1.2%에서 지난해 7.2%로 6배 늘었다.

에너지원별로 살펴보면 대표적인 신재생에너지원인 태양광 설비용량이 2010년 0.7GW에서 2016년 4.5GW로 늘었고, 태양광 발전량도 같은 기간 7백73GWh에서 5135GWh로 6.6배 급증했다. 풍력도 지난해 말 기준 설치용량이 1GW에 도달했으며, 발전량은 2010년 817GWh에서 2016년 1600GWh를 기록했다.

이러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신재생에너지산업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업체 수는 2010년 300개에서 2015년 473개로 급증했고, 매출액은 7.9조원에서 11.3조원으로 40% 증가했다. 일자리도 꾸준히 증가해 관련분야 종사자도 2만명대를 바라보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2년 ‘발전차액제도(FIT)’를 통해 초기 신재생에너지 보급 기반을 조성했다. FIT는 전력생산단가와 전력거래가격의 차액을 보상함으로써 발전사업자의 수익성을 확보하며 10년간 약 1GW 규모의 설비 보급에 기여했다. 이후 2012년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확산됐다. RPS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에게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공급을 의무화하는 제도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7.5GW 규모의 설비를 보급했다.

새정부는 2030년까지 전체 발전량의 20%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RPS 공급의무비율을 2030년 28%까지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해 나가야 한다.

또한 올해 첫 도입한 20년간의 ‘장기고정가격계약제도’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 환경을 뒷받침해야 한다. ‘농촌 태양광’ 등 주민참여형, 지역공생형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도 활성화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에너지공단은 전국 12개 지역본부에 ‘신재생에너지 종합지원센터’를 두고 정보 제공과 컨설팅, 자금지원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을 현장에서 밀착지원 할 계획이다.

지금까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성과를 발판 삼아 신정부의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20%’ 달성과 안정적인 에너지 전환을 위해 현 제도를 정비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우리 모두의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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