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발표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한마디로 의욕에 가득찬 실험이다. 수퍼 팽창 예산을 짜면서도 극단적인 지출 구조조정으로 재정건전성마저 개선하겠다는 목표다.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의미다. 생소하기 이를데 없다. 성공한 정부도 없다. 그럼에도 우려보다는 기대가 앞선다. 적어도 확고한 철학과 소신의 예산안임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내년도 예산 총액은 올해 대비 무려 7.1% 늘어난 429조원이다. 최근 5년간 2.9~5.5%의 총지출 증가율을 감안하면 엄청난 팽창예산이다. 분야별로 고루 퍼주기보다는 우선순위에 따라 분야별로 편향 배분한다. 일자리를 포함한 복지예산이 12.9%, 교육예산이 11.7%나 늘어난 반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ㅊ20% 삭감되고, 산업 분야도 소폭 감소하는 등 물적 자본에 대한 투자는 축소된 이유다. 아동수당,기초연금인상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정부 출범 이후 발표된 추가정책과제에 따른 소요재원을 반영하기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다.

재정의 선제적ㆍ적극적 운용에도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병행, 재정 건전성은 오히려 소폭 개선한다는 목표다. 국가채무는 올해 670조원에서 내년에는 39조원 늘어 사상 처음 700조원대에 올라서지만 지출 구조조정 등 선제적 재정혁신으로 국가채무 비율을 내년39.6%로 올해 대비 0.1%포인트 낮춘다는 것이다.

근거는 올해 실질 경제성장률 3.0%, 경상성장률 4.6%로 잡고 예측한 내년도 총수입 증가 전망이다. 이 전망대로라면 내년도 총수입은 447조1000억원으로 7.9%(32조800억원) 증가한다. 국세수입은 법인 실적 개선 및 ‘부자증세’를 담은 세법개정안 세수효과 등으로 올해 242조3000억원에서 내년 268조2000억원으로 10.7%(25조9000억원) 늘어난다.

이례적인 총지출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원 조달 방안이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설계됐고 그로인한 불확실성이 큰 것도 사실이다. 한번 늘어난 재정지출은 다시 줄이기 쉽지 않은 만큼 생산가능인구 감소, 저출산 고령화 등 미래의 재정 수요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하지만 정작 걱정되는 건 계획대로의 실행이다. 매년 복지 지출을 크게 늘려도 국민의 복지 체감도는 올라가지 않는다. 온갖 대책에도 저출산, 청년실업은 출구가 열리지 않았다. 정책의 정확성이 떨어지고 돈이 엉뚱한 곳에서 새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재정의 효율화는 멀고 먼 길이다.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의 구조조정하겠다고 공언하지 않은 정부가 없다. 유사ㆍ중복 사업 통폐합, 재정사업평가 강화는 매년 예산안 설명때면 입버릇처럼 나오는 공언이다. 하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쪽지예산 등 정치적 논리가 가미된 심의로 재정의 용처가 왜곡되는 일이 되풀이되어선 안 된다. SOC 예산이 크게 줄어든 상황이어서 더욱 걱정이다. 규모보다 중요한 것은 효과요 효율임을 잊어선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