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부가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인 대응을 위한 기술 개발에 1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또 스마트공장 2100개를 보급하기 위해 640억원을 지원하고 참여ㆍ혁신형 창업공간(크리에이티브랩)을 설치ㆍ확대한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ㆍ탈석탄’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지원 예산이 내년 큰폭으로 늘어난다. 농촌태양광 등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확대하고 주택 등 자가용 태양 광 보급 지원에 4360억원을 투입한다. 올해 예산 1660억원보다 2.6배나 더 늘었다.
또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 질병 상시방역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쌀 생산조정제 도입 및 직불금 확대 등 농어업인의 소득 안정에도 주력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8년 예산안’과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29일 발표했다.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인공지능(AI)·빅데이터·고성능컴퓨터 등 4차 산업혁명 대응 ‘핵심기술’ 개발에만 6518억원이, 국방·의료·제조 분야 등과 관련된 ‘융합기술’ 개발에는 6869억원이 배정됐다. 두 분야의 올해 예산은 각각 5640억원, 5035억원이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인재를 기르기 위한 ‘소프트웨어 중심대학’도 25곳을 새로 지정해 총 450억원을 지원한다. 또 첨단 ICT(정보통신기술) 산업인력을 기르기 위한 17개 교육과정에 124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또 창업 지원을 위해서는 민간·공공의 메이커 스페이스(공방·제작소)를 혁신형 창업공간인 크리에이티브 랩으로 확대ㆍ설치하는 데 349억원을 투입한다. 또 민간과 정부의 글로벌 창업팀 발굴·육성 프로그램인 팁스(TIPS) 창업팀을 확대 선발하는 등 성장 지원에도 올해(2000억원)보다 50% 늘어난 3000억원을 배정했다. 창업에 실패했더라도 재도전하는 우수 기업인을 위한 재도전 성공패키지 예산도 150억원으로 올해보다 50억원 증가했다.
또 발전단가 저감과 효율 향상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핵심 기술개발에는 올해보다 111억원 늘어난 2149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문재인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의 전력 생산 비중을 20%까지 늘리겠다고 공약한 상태다.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도 예산을 늘려 잡았다. 정부는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에 중증질환자 가구를 추가해 혜택 대상을 54만명에서 60만명으로 늘렸다. 지원 단가도 9만5000원에서 10만2000원으로 인상했다.
아울러, 출범 초기부터 ‘살충제 계란’ 파동을 겪은 문 정부가 농수산식품 안전 강화에 나선다. 농림·수산·식품 분야 예산으로 19
조 6418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19조6221억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정부는 농·축·수산식품의 생산 단계에서부터 안전 관리를 강화해 먹거리 불안 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정부는 농업 분야 최대 현안인 쌀 가격 회복 및 과잉 생산 문제 해소를 위해 2018∼2019년 한시적으로 벼를 다른 작물로 전환하면 보조금을 지원하는 쌀 생산조정제를 시행한다. 이를 위해 1368억원의 신규 예산이 책정됐으며, 다른 작물로 전환 하는 농가는 ㏊당 평균 340만원의 소득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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