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방송한 JTBC ‘썰전’에서는 종교인 과세 논쟁에 대해 이야기했다.
2015년 국회에서 ‘종교인 과세’ 법안이 통과됐고, 2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 과세 기준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과세를 2년 더 유예하는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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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JTBC 썰전 영상 캡처] |
유시민 작가는 “지금 종교계가 납세를 전혀 안 하는 건 아니다”라면서 “천주교는 1983년 논의를 시작해 1994년도 주교회의 정기총회에서 소득세 납세를 결정했다. 개신교에서도 1987년 교회 재정을 투명하게 만들고 성직자도 세금을 납부하자는 캠페인을 시작했다” 고 밝혔다.
박형준 교수 역시 “(종교인 과세를 유예하자는 주장은) 종교계 전체가 아닌 보수교단이라고 통칭하는 (일부 개신교 교단) 쪽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 이유에 대해 박 교수는 “원천징수를 하게 되면 재정의 규모나 내용이 드러나게 되는 걸 꺼리는 거다. 또 기타소득으로 매년 신고하게 됐을 때, 세무조사 역시 가능하다”며 “기재부도 (종교계의 반발을) 우려해 교회 재정을 다 들여다보는 게 아니고 개인 소득에 관한 자료만 제출 요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왜 반대할까 하지만 개인적 이해관계가 아니다. 핵심은 교회 재정이 공개되는 게 교회 안에서도 문제될 수 있고 밖에서도 문제 될 수 있으니 우려하는 거다”며 “예를 들어 세무조사를 해서 교회가 권력의 눈치를 보게 되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 우려가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지금도 그 논리는 변하지 않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교수는 “정치인들이 교회에 굉장히 신경을 쓴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미 통과된) 법안을 자꾸 유예하는 이유도 정치인에게는 표가 현실이기 때문”이라며 “지역의 대형교회가 있으면, 정치인은 그 대형교회의 영향을 대단히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지역 대형교회에) 대단히 신경을 많이 쓴다. 지역 대형교회 요구를 무조건 무시하긴 힘들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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