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발언과 배치 논란
복수의 전 주한미군사령관들은 북한이 미국을 위협할 때 한국의 동의 없이도 대북 군사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광복절 경축사 등을 통해 “한반도에서 전쟁은 안된다”며 “누구도 대한민국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고 한 것과 정면배치된다.
미 정부가 운영하는 국제방송인 미국의소리(VOA)는 23일 전 주한미군사령관들이 북한의 선제공격에 대응한 미국의 무력행사는 주권에 해당한다며 한국의 승인 없이 가능하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미국은 국제법에 따라 한국에 주둔하지 않은 미군 자산으로 북한을 타격할 수 있으며 여기에 한국의 승인이나 협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서 “한국 본토 밖에 있는 일본, 호주 등 미국의 다른 동맹국들도 한국의 승인을 받지 않고 미군 군사작전에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주한미군의 운용은 한미 모두의 승인을 받아야하고 한국이 동의할 것으로 믿는다면서도, 한국이 이를 거부한다면 미국은 국제법에 따라 미 본토와 하와이, 알래스카, 괌, 그리고 북한 인근 공해상에서 북한에 대해 공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임스 서먼 전 주한미군사령관 역시 “모든 주권국가는 자국 방어 권리를 갖는다”며 “미국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자국을 방어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22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군축 회의에서 미국 대표부의 로버트 우드 군축담당 대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핵 무기 프로그램은 전세계에 커다란 위협을 주고 있다”며 “북한의 점증하는 위협에 맞서 미국과 우방을 보호하는 것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최우선 순위”라고 밝혔다.미국은 가능한 한 모든 역량을 동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북한은 핵 억지력을 강화하고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은 정당한 자기 방어라며 핵 무장 프로그램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네바 주재 북한 대표부의 주용철 참사관은 “핵 억지력을 강화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은 미국의 핵 위협에 맞서 자기 방어를 위한 적법하고도 합법적인 수단”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주 참사관은 또 “미국의 적대 정책과 핵 위협이 아무런 제지 없이 지속되는 한 북한은 자위적인 핵 억지력을 협상 테이블에 결코 놓거나, 핵 무장력 강화를 위한 길에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대원ㆍ김상수 기자/shindw@
